미일동맹은 강화되는데 한미동맹은 갈수록 느슨해져

한반도 위기상황 갈수록 태산

기사입력 2019.05.14 15:46

한미 정상 통화 후 연일 딴소리, 누가 거짓말 하나?

최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한 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하지만 1시간 뒤 미국 백악관은 “한미간 두정상은 북한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고만 아주 짧게 언급했다. 즉 대북식량 지원에 대해선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는 얘기다.

양국 정상간 대화내용에서 한미 양국이 중요시하는 부분이 똑같지 않을 수는 있다. 하지만 한쪽이 최우선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이 다른 한쪽에서는 발표에서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통째로 빠졌다면 이는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일반적으로 정상간 대화 발표는 양국의 조율을 거쳐서 나온다. 그런데 일치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간의 시각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전날 미일 정상 통화 후 백악관이 “두 정상은 FFVD 달성 방법에 대한 의견 일치를 재확인했다”고 한 것만 봐도 미국의 핵심은 식량 지원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미일간 ‘대북 식량 지원 사업’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미국은 일본과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만큼 한국과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현재 미국에게 있어서 일본은 의견을 나누며 공감하는 대상이다. 반면 한국은 가벼운 논의를 하는 것조차 성가신 존재로 전락했다.

즉 서로 딴 곳을 바라보고 있다.

한미정상이 대화 후 서로 딴 얘기를 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청와대는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회담 직전 한미 정상 통화 후 “문 대통령이 ‘남북 경협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고 서둘러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측 발표에는 이 부분이 완전히 빠져있다. 즉 한쪽이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지난해 9월 정부의 대북 특사 방북 전날 이뤄진 통화 브리핑에서도 백악관은 청와대가 강조한 ‘남북 개선’은 언급하지 않고 “FFVD를 논의했다”는 점만 강조했다.

또 앞서 3월 통화 후에도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 100% 지지했다”, 미국은 “최대 압박을 계속하기로 동의했다”며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제 양국이 동일한 통화 내용을 두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낯설지가 않다. 이쯤 되면 굳이 통화를 왜 하는지 모를 지경이다. 한미동맹의 약화가 예사롭지 않다. 한반도의 시계가 갈수록 흐리다. / 하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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