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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실험대상으로 여겨선 안돼, 탈원전 정책 폐기 바람직
수조 이익냈던 韓電,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 늪에 허덕
기사입력 2018.08.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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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국가를 실험대상으로 여겨선 안돼, 탈원전 정책 폐기 바람직수조 이익냈던 韓電,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 늪에 허덕2~3년후 한반도 폭염 → 불가마문재인정부의 어줍잖은 탈원전 정책으로 올 상반기 한전은 무려 8,14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6년만에 최악의 성적표이다. 그 이유는 원료비가 저렴한 원전 이용률을 낮추고 값비싼 석유, 석탄,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늘렸기 때문이다.일반 기업이었다면 상식적으로 원가가 비싼 원료대신 싼 원료를 더 많이 사용했겠지만 공기업인 한전은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출 수밖에 없었기때문이란다.즉 원전 가동율을 줄이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값비싼 화석 연료의 비중을 높인 탓에 적자는 불보듯 뻔했지만 한전은 이를 강행했던 것이다.경희대 전범진 교수는 “정부의 원전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멀쩡한 공기업을 망가뜨린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하면서 “한전의 적자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정부가 이제라도 탈원전 노선을 폐기해야한다”고 말했다.한전은 원전 이용률을 작년동기(74.7%)대비 무려 15.9%로 대폭 줄였다.올 상반기 원전 이용률은 고작 58.8%에 머물렀다.심지어 3월에는 52.9%까지 떨어뜨렸다.원전은 우리나라의 가용 에너지 자원중 가장 단가가 저렴하다.올 상반기 원자력발전 단가는 1키로와트시 당 61.9원으로, 작년 같은기간 (61.2원)에 비해 거의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올 상반기 한전은 원자력발전 연료구입비로 총 3조 5304원을 썼다. 이는 작년 상반기 (4조 5366억원)보다 무려 1조 62억원이나 줄어든 금액이다.대신 한전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오를 대로 오른 석유, 석탄, LNG발전 원료 구입비를 대폭 늘렸다.석탄발전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 5.2%, LNG는 37.9%나 원료를 구입하는데 썼다.따라서 처음부터 한전의 전력판매수익은 적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이에 작년대비 한전은 전력판매에 있어 1조 130억원이나 줄어든 결과를 낳았다.하지만 만약 한전이 원전을 작년 상반기 정도로만 돌렸다면 올 상반기 적자를 얼마든지 면할 수 있었다. 원자력 발전 단가는 LNG의 절반도 채 되지않기 때문이다.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탈 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그러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뻔하다. 즉 향후 한전의 적자는 당연 지사일 것이고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국가적 대재앙이 불 보듯 뻔하다.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고작 2~3년 후면 한반도는 여름 폭염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마 수준이 될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또 겨울철 동장군의 맹위도 갈수록 극심해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그래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은 원전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즉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 정부만 유독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가슴이 먹먹하다.게다가 우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수조 이익이 예상되었던 영국원전사업에서 한전이 탈락하는 수모까지 겪었다. 그러므로 현 정부는 더 이상 국가를 실험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냉철함을 가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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