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진전없이 평화협정 서두르면 한국, 중국에 종속될 것

비핵화 최우선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해야

기사입력 2018.08.31 16:25

미국과 중국은 근본이 다르다

미국은 한국을 독립국으로 보지만

중국은 한국을 속국으로 보고있어

한국, 중국 손들어주면 향후 엄청난 고통 각오해야

미-중간 힘의 균형을 이루는 곳이 바로 한반도이다. 그러나 북핵협상의 진행을 보면 균형추가 중국으로 기우는 것 같다. 현재 겉으로 보이는 이슈는 북핵 해결이지만 물 밑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수 싸움이 한창이다, 따라서 이를 놓치면 부지불식간에 한국은 중국의 영향권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처음 북핵 협상이 시작될때만해도 미국이 우위를 확보했다. 북한 스스로가 대화를 요구하며 미국에 접근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으로 호응을 해줬기 때문이다.

이어 그 결과 남,북,미 3국만 참여하는 종전선언도 가능해보였다.

또 이런 과정속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미중간 줄타기 외교전’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을 세 번 씩이나 불러 문단속에 나섰다. 중국의 반격인 셈이다. 이어 이를 통해 북중간 동맹관계가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북중간 동맹강화를 통해 중국은 비핵화 협상과정에 일일이 개입하며 적극적으로 북한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북핵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중국때문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종전선언. 평화협정 논의를 가속화해 주한미군의 철수와 동시에 한미동맹 약화를 은근히 조장하면서 미국이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확보한 전략적 기득권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얼마전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위원이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하여 정전선언 추진과 사드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돌아갔다. 즉 보이지않는 동선을 유지하면서 한국을 회유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점은 이런 엄중한 상황속에서 한국정부는 한반도 불안정성의 본질인 비핵화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줍잖게 중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된다면 한국의 안보는 그야말로 바람 앞의 촛불이 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남북관계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역학관계까지 일일이 계산해가면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관리하고 안보 전략을 재정비해야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여기에 큰 의구심이 든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부는 설익은 남북관계 개선, 교류에 힘 쓸 것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에 올인해야한다는 얘기다.

평화협정만 해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 미국 의회 비준이 가능하다.

미국-북한의 관계 정상화도 마찬가지이다. 비핵화는 미국에 맡겨버리고 대북 제재 약화를 초래할 남북 교류에만 정신이 팔려있으면 한 순간 중국에 포획되고 만다.

최근 미국은 남북교류의 대북 제재 예외를 요청한 문재인정부에 오히려 ‘대북 제재 주의보’를 공식 발령했다. 한마디로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보라는 주문인 셈이다.

이어 중국이 보란 듯이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가운데 굳이 한국이 중국 쪽에 설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남북관계 개선이니 교류니 그러면서 본질이 아닌 것에 전력을 낭비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작성하여 미국을 독려하는 한편 북한 중국 러시아를 설득해 비핵화 작업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그다음 중, 장기전략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북핵 이후까지 내다보면서 조밀하게 관리하고 더나아가 일본과의 안보협력도 서둘러 제고해야한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중국의 한반도 패권 장악 및 속국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또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아시아-인도-태평양 동맹강화는 미국 외교 정책의 주류세력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이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더불어 신뢰도를 점층적으로 높여나가야한다.

즉 한반도를 넘어 지역안정에 기여하고 지구촌문제에 대처하는 지역 동맹화, 글로벌 동맹 작업도 속도를 내야 북핵이후 한미동맹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 싶다.

이어 우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하면 어떻게해야할까.

미국의 대표적 외교 전문가 고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박사의 전략적 비전(Strategic Vision)에보면 동북아에서 특히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중국이 약진할 경우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조공개념이 강한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 그리고 군사 대국화가 되는 것, 일본과의 절대적 협력 및 안보강화 중 하나라고 단언 했다.

근접 거리에 있는 패권국 중국에 편승하는 전략은 일방적 의존과 자율성 상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중국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한국의 군사대국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어 ‘미국없는 동북아’를 상정할 경우, 국제규범과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중국의 패권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지역 내 질서유지와 안정의 아주 유효한 카드이다.

물론 국민정서가 일본에 대하여 반감이 크다. 하지만 감정이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보다 높은 차원과 대승적 견지에서 한일관계를 전향적으로 관리하며 발전시켜 나가야한다. 즉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살아 남기위해서는 과거의 적과도 손을 잡을 줄 아는 냉철함이 필요하다.

힘이 쎈 패권국가가 한반도에 등장할 때마다 한국은 자주권확보와 안보이익 수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므로 북핵협상이 진행되면서 중국쪽으로 기울어져가는 한반도 안보지형을 지금처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항상 패권을 차지하려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다른 점이 있다. 일본은 한일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어도 정치문제를 경제문제와 결코 연결시키지 않았다. 즉 한국을 지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으로 봤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 기업체에 압박을 가하는가하면 기업의 강제철수 그리고 중국이 원하는대로 되지않을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한국의 피를 말렸다. 왜 이렇게 중국은 한국에 대하여 안하무인격일까. 한마디로 한국을 독립된 국가로 보지않고 중국의 신하국가로 보는 중화민족주의 탓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신중모드로 전환하여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관계 개선이나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국이 한국을 속국화하기 위한 최선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 하현덕 편집인 duck1027@hanmail.net

BEST 뉴스

비핵화 진전없이 평화협정 서두르면 ﻿한국﻿﻿, ﻿﻿중국에 종속될 것

비핵화 진전없이 평화협정 서두르면 한국, 중국에 종속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