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탈 원전 정책’ 에너지 재앙 자초할 수도

탈원전 ‘유럽, 美, 日’ 신중, 한국만 나홀로 탈원전

기사입력 2018.08.01 14:03

| 편집인레터 |

무리한 ‘탈 원전 정책’ 에너지 재앙 자초할 수도

탈원전 ‘유럽, 美, 日’ 신중, 한국만 나홀로 탈원전

원전 기술 맥 끊기면 어쩌려고 이러나?

선진국, 원전을 핵무기에 버금가는 군사력으로 봐

한국정부만 나홀로 역주행,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원자력 뺀다

정부, 전국 곳곳 태양광 설치한다며 소중한 경관 망쳐

태양광 대부분 태풍, 호우에 취약

얼마 전 약간의 호우에도 불구하고 경북의 태양광 단지가 산사태로 무너져 내렸다. 산비탈을 깎은후 나무를 베어내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는데 이게 호우를 견디지 못하고 흉물스럽게 널부러진 것이다. 그야말로 환경을 살리고자 태양광을 권장한 것인데 되레 이것이 환경을 망친 것이다.

게다가 최근 저수지나 호수에 설치하는 수상 태양광도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전문가들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C급 태풍에도 견뎌낼지 미지수란다. 또 해당 주민들은 검버섯같은 태양광 패널을 보고 한숨짓고 있다. 이유는 수려한 경관이 하루아침에 망가졌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015년 8월 경주 방폐장 1단계 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책임자가 ‘세계적 첨단 안전’ 시설이라고 자랑했다. 하지만 경주 방폐장에 보관중인 중, 저준위 폐기물은 그다지 위험한게 아니다. 즉 책임자가 수선을 떤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더욱 웃지못할 일은 저준위 폐기물을 보관하는데 6.000억원이나 들여 4키로미터 동굴을 파고 들어가 지하에 보관했다. 한마디로 초과잉대응인 셈이다.

그리고 이런 과잉대응은 안타깝게도 지하수맥을 잘라버렸고 지하수가 방폐장으로 흘러들어오도록 했다. 즉 지나친 과잉대응이 치명적 부작용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표층처리를 한 후 눈으로 보면서 관리를 했더라면 이게 훨씬 안전했다는 얘기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안전을 명분으로 하는 탈 원전정책도 기술인력의 맥을 끊어버리면 도리어 기존 원전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치명적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익히 알다시피 어떤 정책이 처음 생각했던 목표와 반대되는 역설적 효과를 가져오는 예는 부지기수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내다 볼 수 있는 요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에너지 분야에서 특히 불확실한 것은 기술의 진화 방향이다.

즉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미지의 영역인데 어느 한쪽 정책을 채택해버리고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천만하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일본도 중국도 원전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탈원전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독일조차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과 치솟는 전기료로 인하여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는 모양새이다.

또 유럽이나 미국도 원전의 위험성은 잘 알고 있지만 무리한 탈원전 정책 역시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쪽 방향만을 선택하여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내달리는 정부를 보고 있자니 후손들에게 미안하기까지 하다.

게다가 원전은 언제라도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군사력 측면에서의 원천기술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세계 각국은 원전정책과 관련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한국수력 원자력공사에서 원자력을 뺀다고 하니, 우리 정부의 역주행이 우려스럽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아집과 고집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원전마저 적폐로 보는 이 정부의 시각이 황당하기까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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