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금융위기이후 최저임금강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산층 붕괴 부채질
기사입력 2018.08.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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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금융위기이후
최저임금강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산층 붕괴 부채질
경제실험 실패, 세금으로 메우려해선 안돼
지금이라도 중간 점검 필요
 
김정은, 고물과 다름없는 핵시설 일부 폐쇄...보여주기식 쇼
핵 포기 의사는 오리무중 그런데도 대북제재망 숭숭 뚫리고
한미군사훈련 중단까지김정은의 완승
 
검증 가능한 핵포기 조치없이 평화협정 서두르면 한국엔 재앙
 
정부, 상황 엄중한데도 대기업 옥죄기, 적폐청산에만 올인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작용과 폐해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요지부동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외골수적 자격지심 때문인지 혹은 사상의 투철함 때문인지 문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끝까지 우리 갈 길을 가겠다는 모양새이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원로인 연세대 김형식 명예교수는 최근 동아일보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170년 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정의와 평등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현 정부의 경제 사회관은 운동권 학생들이 마치 교과서처럼 믿고 따르던 과거의 이념적 가치를 정의로 여기는 것 같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정권을 잡은후 모든 과거를 적폐로 규정했다. 그래서 투쟁과 혁명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사회적 전통과 윤리, 공동체의 질서가 심각하게 병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기서 병드는 결과는 이미 시작됐다.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고용위기는 지난 IMF 이후 최악이다. 제조업은 도를 넘는 규제와 압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미 경쟁력을 잃은지 오래다. 우리나라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반도체 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어 최저 임금문제는 을과 을의 전쟁을 야기하고야 말았다.
따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은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기업이 문제가 아니다. 중산층붕괴의 끔찍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늘날 세계는 미국 트럼프발 무역전쟁으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3차 대전이 시작됐다.
국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로 사망할 확률보다 총성없는 전쟁인 세계무역 전쟁으로 대량 실업, 빈곤, 경제적 소외, 빈부격차 등으로 병들어 죽어갈 확률이 훨씬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얼마 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인데 여기서 최대 희생양은 한국이(남한)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얼마 전 한국 무역 협회는 미중무역전쟁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피해액은 41조에 육박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정부는 전반적인 수출 흐름이 좋다며 팔짱을 끼고 있다.
게다가 -북회담의 성과는 용두사미꼴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군사훈련이 방어적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전격 중단을 결정함으로서 이 훈련을 전쟁게임으로 줄곧 왜곡하고 있었던 김정은의 손을 무심결에 들어줬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 미군을 철수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는 사이 조밀하게 짜여졌던 강력한 대북제재의 망이 속절없이 뚫리고 말았다.
중국이 대북 송류량을 급격히 늘린 것은 물론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제집 들락거리듯 남한 땅을 휘젖고 다녔단다.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일부러 모른척 한것인지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북한만 신이 난 모양새이다.
물론 유해송환이나 고물이나 다름없는 핵실험장의 일부시설 그리고 미사일 시험장을 폐쇄하기는 했지만 국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그다지 의미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즉 핵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데, 이건 하세월이라는 진단인 셈이다.
만약 이대로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야말로 북한은 손대지않고 코를 푼 것이다.
즉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북한은 여전히 핵을 보유하고 있고 완벽한 핵무기 제조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런 가운데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만들었고, 중국과의 혈맹관계 복원,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좋아졌으니 꿩먹고 알먹은 격이다.
국내 분위기와는 달리 대부분의 미국 언론들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회의적이다.
즉 북한의 김정은은 몇 번의 보여주기식 쇼와 더불어 트럼프에게 대규모 경제지원과 평화협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즉 점진적 핵포기 운운하면서 사실상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동결선에서 마무리지은다음 받아낼 것은 다 받아낼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면 북한이 핵동결 즉 핵을 포기하지않은채 최종적으로 받아내려는 것은 무엇일까?
복수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한미군철수 그리고 -북 평화협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 상황은 미국언론들이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다급해진 트럼프가 점진적 북핵 포기를 받아들이고 선뜻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에 서명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지금 워싱턴에서는 폼페이오가 요란하고 시끄러운 빈수레만 몰고 다닐 뿐 실질적 성과물은 없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북한의 의도에 쉽게 말려들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때 한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단 두 장뿐이다. 하나는 자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핀란드처럼 對北 중립선언을 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겠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일본의 핵무장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에 중국까지 자극을 받는다면 한, , 일 군비 경쟁이 촉발될 것이고 동북아 안보 지형도는 급격히 요동칠 것이다.
바야흐로 상황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대기업 옥죄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적폐로 몰아 적폐청산하기, 반대 세력 겁주기에 올인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나라의 향방이 결정되는 중차대한 시점임으로 반드시 중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즉 방향을 바꿀 것은 과감히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줄일 것은 속도를 줄여야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문대통령은 관심 밖이다. 트럼프와의 단판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오직 미국과 대화하려 들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유턴이 절실하다.
즉 핵포기에 대한 검증이 가능할 때까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시그널을 평양과 워싱턴에 분명히 해야한다. 이것을 놓치면 그야말로 한반도는 재앙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덧붙여 좌파식 국가운영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김형석 원로의 진단대로 목적을 상실한 투쟁의 고통만 남게되고 대한민국은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한 과도한 집착 또 소상공인에 대한 절규는 외면한 채 대기업 때리기와 기무사 문건에는 날을 세우는 과거의 대한 집착,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현실을 정확하게 직하기를 기대해본다.
/하현덕 편집인 duck1027hanmail.ne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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