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히 찍어 줄 당이 없었다

경제지표 사상 최악

기사입력 2018.07.02 17:31

마땅히 찍어 줄 당이 없었다

더민주, “잘 해서 찍어준게 아니라 좀 잘해보라고 찍어준 것”

경제지표 사상 최악

자영업자 줄도산… 청년실업 최고

비가 와서 실업률 높아졌다?

선거 압승했다지만 이런 샤머니즘적 발언은 삼가야

국민을 바보 취급하지 말라

中,日 탈원전 NO 한국만 나홀로 탈원전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건지

지방정권 독식했다며 좋아할 때 아니야

국민고통지수 이미 최고치

지난달 끝난 6.13지방선거는 한마디로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민의의 반영이라 할 수 있겠다. 즉 이는 잘했다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불안하니 잘해달라는 의사표시이리라.

하지만 이런 선거결과가 정부여당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정부여당이 이번선거의 국민적 지지를 경제운영에 대한 지지로 오독할지도 모른다는 섬뜩함이랄까.

쉽게 말해 경제가 좋아진 덕에 승리했다고 착각하면서 불통정책을 확실하게 밀어붙여 우리 경제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번 선거는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과거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예상보다 훨씬 컸다는 점이다. 또 현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먹힌 측면도 있다. 게다가 한반도의 정세변화도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야권의 지리멸렬이다.

그러니까 여당이 잘해서 몰표를 받은 게 아니라 야권이 개혁에 실패하므로, 야권답지못해서 여권이 반사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작금의 한국당을 보라. 여전히 비전도 없고 인물도 없다. 그 인물이 그 인물이지 않은가.

그래서 국민들은 부득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여당을 찍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 무기력한 야당은 경제를 이슈화시켰지만 이는 불발로 끝났다. 즉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우리에게 표를 주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못했다.

이어 최근 정부의 경제인식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 이유는 정부발표는 괜찮다고 하는데 서민 경제는 계속 곤두박질인데다 저소득층일수록 일자리가 줄어들며 소득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고공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얼마 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장사가 안 되는데 최저임금을 어떻게 더줍니까. 이것은 망하라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자영업자들 대부분 사정은 이와 비슷할 것이다. 멀리 갈 곳도 없고 당장 청와대 게시판만 봐도 살려달라는 아우성이 빼곡하다. 이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미어진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최저임금 인상은 90%가 긍정적이다” 또 “경제가 점점 좋아지고 있으며 소득 불평등이 크게 개선됐다”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게다가 청와대 참모들이며 장관들도 입만 열면 장밋빛 낙관론을 외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가 상승세를 타고있단다. 또 경제수석은 근로자 소득이 늘었단다.

또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마다 혼란이 큰데도 불구하고 고용부 장관은 잘되고 있단다.

한마디로 경제현장의 실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발언들이다.

그래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딴 세상에 있는 것 같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물론 경제악화에 대한 책임을 현 정부에만 돌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영업 경기가 위축되고 하위층 생계가 힘들어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부가 물에 기름을 끼얹듯 경제상황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오히려 하위층 소득을 줄이고 있지 않은가.

이에 편의점 알바나 식당종업원처럼 최저 임금에 민감한 취약계층부터 가파르게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그 결과 소득분배격차는 통계작성 이후 최악이다.

그러니까 약자를 위한 현 정부의 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오히려 약자를 더 힘들게 만드는 모양새이다.

작금의 모든 통계수치가 일관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역효과를 말해주고 있다. 굳이 통계를 볼 필요도 없다.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고 청년들은 단순한 아르바이트자리 구하기조차 버거워하고 있다.

물론 이들도 투표장에선 여당을 찍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살림살이가 더 나아져서가 아니다. 권위있는 자료에 따르면 “먹고 살기 더 힘들어졌다”고 대답한 국민이 전체 국민 중 50%에 육박한단다. 이는 ‘먹고 살기 다소간 나아졌다’의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당에게 몰표를 준 것은 “잘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잘 좀 해보라”는 아우성인 셈이다.

따라서 국민의 표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지지로 받아들인다면 그야말로 이는 아전인수격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심상치 않다. 그러나 이 우려가 제기될때마다 정부는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 대변인은 보수정권보다 경제상황이 더 좋아졌단다.

이어 그 근거로 경제성장률이 2%에서 3%로 올랐기때문이란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글로벌 경기가 크게 위축된 시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대 호황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가까운 일본만봐도 직장이 넘쳐나고.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에 대한 반감이 높다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국적을 일본으로 바꾼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뼈가 아프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미국 다음으로 일본 국적을 많이 취득하고 있다.

그러니까 겨우 성장률 1% 오른 것을 두고 경제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현 정부의 인식은 동네 꼬마가 웃을 일이다. 다시말해 오히려 1% 밖에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치열한 고민과 반성이 있어야한다. 게다가 미국발 금리 인상의 충격파가 서민들의 목을 더욱 단단히 죄고 있다

덧붙여 원전기술은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최고라고 인정해주고 있다. 그야말로 30년 원전기술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국은 풍력, 지력 등 자연에서 에너지를 구하기에는 아주 취약한 위치와 지형을 갖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 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몰표를 받았다고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심산이다.

그러는 사이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원전정비시장을 야금 야금 파고들고 있다. 또 일본도 한국이 헛다리를 짚고 있다고 판단, 탈원전 정책을 재빨리 버리고 국가 예산까지 긴급 투입하며 세계 원전 정비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아무튼 전 세계가 풍년인데 우리만 실업사태가 계속 되고 있다.

따라서 여당은 꽃다발을 껴안고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또 선거에 이겼다고 경기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비가 와서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해괴한 샤머니즘 발언은 도대체 국민을 무엇으로 보고 하는 소리인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잘해서 찍어준 것이 아니라 제발 좀 잘해달라는 부탁이 표심에 알알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여당은 명심해야한다. 지금처럼 비상식적, 비세계화적 경제운영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한국경제 페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

/하현덕 편집인. duck10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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