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못살게 굴면 미래없다

정권 공과는 지지율 아닌, 역사가 평가하는 것

기사입력 2018.04.27 13:24

기업 못살게 굴면 미래없다

정권 공과는 지지율 아닌, 역사가 평가하는 것

적립금, 기금 마구 깨고 세금 쏟아 붓기 정책 옳지 않아

삼성 반도체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제 입속에 있는 혀를 깨무는 것과같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자꾸 공개하려한다. 한 나라의 정부가 이토록 무책임한 국익손실행위를 한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정부 특유의 계산법에 따르면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대체적으로 정보공개의 부작용은 꽤 시간이 걸린다. 즉 중국, 인도 등이 삼성을 카피하여 반도체 공정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다. 반면 지금 삼성 반도체 정보를 공개하면 노조의 환영과 더불어 단번에 인기를 끌 수 있고, 지지율 또한 올라 갈 것이다.

쉽게 말해 이익은 눈앞이고 부작용은 한참 뒤이다. 따라서 상식을 갖춘 국민이라면 심정이 착찹 할게다.

현 정부의 정책형태를 핌투(PIMTOO. please in my term of office) 라 한다. 즉 인기있는일, 생색내기 좋은 일만 임기중에 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단기이기주의라 할 수 있다.

이어 핌투의 반대개념을 님투(NIMTOO. not in my term of office)라 한다. 즉 인기없는 일은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근로시간 단축법같은 것이다.

어렵사리 통과된 이 법에 ‘님투’조항이 들어갔다. 즉 제도 개선안을 2022년말까지 마련한다는 부칙을 살짝 집어넣은 것이다.

당장 몇 개월 후면 근로시간 단축법이 전격 시행된다.

그런데 개선책은 4년 뒤에 내놓겠단다. 이를 부칙으로서 법에 명시했다.

다시말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법은 만들어 놓고 기업들이 회사 망하게 생겼다며 토로하니까 부랴부랴 보완검토 운운하면서 4년뒤에 개선책을 내놓겠다. 또 외국 사례를 검토해보겠단다.

이 정부의 형태를 보면 혀 찰 일이 한둘이 아니다. 즉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정책들이 봇물 터지듯 한다. 탈 원전을 한다면서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더니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는 원전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잔다. 이는 코미디가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또 무리수를 두고 최저임금을 올려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자충수를 두기도했다.

세계의 조류라는 것이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친기업정책이다.

즉 각 나라들마다 기업의 세금을 대폭 깎아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게 친기업정책의 핵심이다.

또 시장의 순환논리를 중요시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정부는 반기업 친노동 정책으로 일관하며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한마디로 역주행인 셈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뿌리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핌투’와 ‘님투’라 할 수 있다. 즉 인기 있는 일은 나중에 부작용이 크더라도 서두르고 인기 없는 일은 꼭 필요하더라도 나중에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장기적 국익보다는 임기 내 인기를 항상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다.

나라의 먼 장래보다는 근시안적인 지지율 만능주의가 비상식적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이 정부의 트레이드마크 그러면 ‘세금 쏟아 부어 일자리 만들기’이다.

올해만 청년 일자리 사업에 6조 7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이 돈으로 일자리 5만개를 만들겠단다. 따라서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데 1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셈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는 가성비가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다. 어떻게 이런 정책 혹은 계산법이 나올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욱이 우려스러운것은 이렇게 만든 일자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르고 또 책임져야 할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조 추경을 써서 7만명 고용을 창출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택배, 사회봉사와 다름없는 노인알바였다. 또 고용주가 예산지원을 바라고 채용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이렬 경우, 지원이 끊어지면 그 일지라가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지 않은가.

그래서 차라리 청년들에게 현금을 공짜로 나누어주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런 비상식적 정책은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정부는 대통령 임기 4년 내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금을 물 쓰듯 쓰겠단다. 즉 세금 쏟아 붓기식 비상조치를 2021년까지 지속할 것이라 한다.

또 이 정부 정책을 보면 유독 4년짜리가 많다.

탈 원전 정책만해도 4년간은 전기료 인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케어’에 막대한 돈이 들지만 2021년까지는 보험료인상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품자, 건보 적립금이 20조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깨서 쓰면 된단다.

그야말로 이 정부는 적립금과 기금 깨는 것이 특기인 모양이다.

게다가 주거 복지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70조원도 곧 헐겠단다. 이뿐만이 아니다. 10조원이 쌓인 고용보험기금도 일자리 대책을 위해 곧 깨겠다고 밝혔다.

이는 무슨 얘기인가.

한마디로 4년 동안 물 쓰듯 펑펑 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누구도 대답을 하지않는다. 즉 기금이 모두 사라지고 적립금이라는 곳간이 비면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하여 그 어떤 말도 없다.

본래 기금과 적립금이란 미래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아니던가. 그러므로 이 돈을 깨트릴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4년동안 신나게 써보겠단다.

이 정부의 돈에 대한 감각은 실로 놀랍다.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현 정부의 태도는 세상의 이치와 한참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혹자는 시민단체와 운동권 출신들이 요직을 장악하므로서 나타나는 예견된 현상, 당연한 형태라는 분석을 내놓고있다.

즉 피땀 흘려 일해 보지 않고 그저 남의 돈을 제 돈인냥 썼던 습관이 어디 가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런 해석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정부는 특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취약하다.

즉 저축하기보다는 소모해 버리는것, 또 무언가를 건설하기보다는 해체하는 것, 청산하는것이 정부의 이미지이다.

씨를 뿌리는 모습이 있어야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미래는 오늘하기 나름이다.

대중 지지에 매달리는 인기 중심의 국정운영이 왜 위험한가. 이는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나누는 것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정부는 6~7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고공행진이다. 그래서 문제될 것 하나도 없단다. 그러나 이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달라는 국민의 요구인것이지 지금처럼 막 써버리라는 그런 시그널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대로라면 4년 뒤가 매우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즉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성장엔진도 멈춰 서버리고 또 씨를 뿌려놓지 않았으니 자랄 것도 없는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 뻔하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정권의 공과를 평가하는 것은 지지율이 아니라 냉엄한 역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한다.

역사가 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려야 함이 마땅하다. 즉 지금처럼 나라 곳간을 마구 헤집는 일은 최소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다. 후손들에게 떳떳한 선대가 되고 싶다면 다음을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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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 2018.05.02 20: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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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쓰레기 언론사 아니랄까바 메인에다 띄워놓은 기사수준이 뭐 정권이 어째 역사가 판단하는데에 너도 포함되있는걸 모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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