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정상회담통해 한미동맹 무력화시키고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할 수도 있어

군사 모험주의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대화만능주의

기사입력 2018.04.06 15:47

北, 남북정상회담통해 한미동맹 무력화시키고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할 수도 있어

군사 모험주의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대화만능주의

北, 여전히 주한 미군 철수 주장

비핵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어

中 제재완화 속셈으로 쇼 가능성

한반도 계절에 봄이 온 것처럼 남북관계에도 봄이 온 것 같다. 연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하여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개운치 못한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않다는 점이다.

물론 과거에도 북한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침묵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독특하다. 핵문제만큼은 미국과 북한과의문제라며 남한과의 대화를 일체 거부하던 북한이 왜 이번에는 비핵화라는 결정적인 표현을 한국을 통해서 전했을까.

즉 미국이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라면 북한당국이 직접 뉴욕 채널을 통해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하면 효과도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어 북한이 미국에 전달한 특별 메시지도 궁금하다. 이 메시지는 미국을 움직였다며 연일 화자되고 있다 하지만 비밀이란다. 즉 이성과 지성에서 벗어나 있다.

만일 그 내용이 신뢰구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이라면 상당히 공허할 수밖에 없고, 더욱이 미국인 억류자 송환뿐이었다면 비핵화를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이르다.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포기와 對美(대미) 타협이었다면 여전히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물론 한미동맹을 인정한다는 담론이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신문을 거의 매일 주한 미군을 맹비난하고 있다.

또 북한이 말한 비핵화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 역시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북한은 지금까지 ‘조선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며 미군기지 동시 사찰과 핵무기 지휘군을 가진 주한미군 철수를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문제는 이러한 입장이 일부라도 수정되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기존의 비핵화개념을 고집한다면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전무하거니와 우리 정부는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다. 그 이유는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파국을 넘어 한반도를 전례 없는 위험에 빠트릴 수도 있는 상황을 현 정부가 만든 꼴이기 때문이다.

이어 중국의 환영은 반갑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에 고위급을 파견한다는 대목은 매우 우려스럽다.

만약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미동맹을 인정하면 중국의 한반도 구상은 틀어지게된다. 왜냐? 대북영향력이 상실하기 때문이다.

유엔의 강도 높은 제재에 동참하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과 상점이 2만여개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미국의 극동아시아 세력 강화라면 중국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중국이 제재 이행을 완화하는 순간 북한의 입지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진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는 물건너 간 셈이다.

서방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이것이 북한의 전략적 속셈이 아닌가 그러면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같이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에는 엄청난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들려오는 국내의 목소리들은 너무 앞서가고 있다.

벌써부터 평화체제와 종전선언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한참을 앞서 간 것이다.

한반도에 비핵화가 실현되고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면 그것이 곧 평화체제요 종전임에도 앞뒤가 맞지않다.

또 판문점 정상회담 정례화도 긴 여로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실질적 성과를 토대로 벽돌 쌓듯 차곡차곡 쌓아야 건전한 남북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큰 변화로 정상회담의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면 그 연장선에서 정상회담 정례화를 생각해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어 군사모험주의라는 말이 있다. 일반화된 객관적인 조건들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성공을 바라며 무모한 군사행동에 희망을 갖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