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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팽창외교 우려, 유럽 對중국 경계령 확산
대한민국 안전의 기초는 한미동맹
기사입력 2018.03.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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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國은 大國을 섬겨야한다는중국 팽창외교 우려, 유럽 對중국 경계령 확산대한민국 안전의 기초는 한미동맹中 금전, 중화민족주의 팽창외교로자유, 민주, 인권존중 가치 허물어중국의 일대일로는 공존 번영이 아니라붉은제국 꿈꾸는 시진핑의 꿈일뿐최근 유럽에서는 “중국의 공세적인 팽창외교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 곧 자유, 민주, 독립의 가치를 뒤흔드는 유교적, 금전외교”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하다.즉 중국은 랴오닝 항공모함에 이어 또 다른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등 군사력 확대에 올인하고 있다. 게다가 일대 일로(一帶一路. 신 실크로드)를 내세워 유렵 각국에 영향력을 뻗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계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겠다.더욱이 중국내에서도 일대일로는 이른바 紅色帝國(홍색제국)을 꿈꾸는 시진핑식 밀어붙이기 외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얼마 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에서 ‘중국 경계론’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MSC는 유럽은 물론 미국 그리고 아시아지역 정부 고위당국자들과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안보포럼이다.지그마어 기브리엘 독일 외무장관 겸 부총리는 MSC 연설에서 “중국은 일대일로를 활용해 바이블 사상 곧 자유, 민주, 인권존중, 독립에 기반을 둔 서구 가치관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의 가치관은 중화민족주의, 대국우선주의 가치관으로 세계 평화에 중대한 도전과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또 그는 “현재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는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독재체제간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또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유리한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것을 이용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을 때 중국의 주변 국가들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유럽이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서야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영국의 고위 당국자는 “중국의 일대일로는 사실상 금전외교라 할 수 있는데, 중국의 금전외교에 맞서 유럽 국가들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한다”고 말했다.또 융커 EU집행위원장과 제바스타인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도 중국 경계론에 가세했다. 융커위원장은 “유럽이 중국의 심각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할 시점이다”며 유럽 국가들의 단합을 호소했다.실제 중국은 사형제도가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공산당에 대하여 그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않는 대표적인 인권 후진국이다. 매체 역시 공산당과 공산당을 후원하는 언론들로 가득할뿐, 제 목소리를 내는 언론은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라는 것이다.쿠츠총리는 “국제무대에서 서구 가치관을 가진 미국의 영향력 쇠퇴로 인해 권력공백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이 자리를 중국이 빠르게 파고 들고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유럽의 이런 우려가 매우 근거있다는 얘기가 중국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역사학자 장리판은 얼마 전 독일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외교는 덩샤오핑시대의 도광양회(입을 꾹 다물고 조용히 실력을 기르며 때를 기다린다)를 탈피해 상당히 공격적인 강제, 강세적인 전략으로서 매우 고압적”이라며 시진핑의 목표는 전 세계의 領袖(영수)가 되거나 중국을 거대한 붉은 제국 곧 홍색제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홍색은 중국 공산당을 상징한다.중국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논평으로 유명한 장리판은 “중국은 가파르게 성장하는 경제와 매우 낙후된 정치체제간의 심각한 불균형, 극심한 빈부의 격차, 인권갈등에 따른 내부모순을 해소하기위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일대일로 정책과 위안화 국제화를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장리판은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마오쩌둥시대의 혁명 수출과 쏙 빼닮았다”며 “중국의 일대일로에 동참하는 국가는 사실상 중국의 가치체계 곧 대국인 중국을 조공과 예로서 섬겨야 한다는 중국몽의 편승할 것을 다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실제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중국은 끊임없이 조선을 유린했으며 조공을 받아왔다.이것은 사실상 침략행위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침략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교적 관념의 禮(예)로 본다. 즉 힘이 약한 신하의 나라가 중국같은 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자국의 국민을 바치는 것이 중국의 정신에 있어서는 완벽한 국제질서인 셈이다.이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여자들과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끌려가 입에 담지 못할 어려움을 겪었다.반면 유럽은 중국의 이런 사상과 정신을 자유주의, 민주주의, 독립주의에 심각한 도전으로 보고 있다.바야흐로 세계는 인권존중과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가치관을 따른 것인가. 아니면 언제나 중국에 禮(예)로서 곧 사대로서 머리를 조아릴 것인가 이 두 갈림길에 서 있다.한편 지난 삼일절에는 광화문 광장을 비롯하여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단체 및 애국단체 그리고 보수기독교에서 수 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공산주의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동성애반대, 한미동맹을 기치로 내걸고 매우 이례적이며 성공적인 태극기 집회를 가졌다.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전쟁 후 미국에 의하여 독립주의 및 자유 민주주의 정신을 받아들여 이를 일찍이 한국화시킨 대다수의 국민들 역시 유럽의 각 나라들처럼 중국을 경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정치권은 이런 대중 민의의를 적극 수렴하여 나라의 미래를 그려나가야함이 마땅하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래전부터 좌경세력들이 언론을 장악하는 바람에 수만 명이 대한민국 수도에 모여 한미동맹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극히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이런 맥락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앞날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그러므로 서울에 집결한 수 만명의 애국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정치, 문화, 언론계는 물론 한반도 곳곳에 뿌리 내린 친북 친중 좌파세력들의 발호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태극기를 흔들며 민족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월남처럼 비참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독립, 자유라는 가치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가리라./하현덕 기자. duck1027@hanmail. net.
[하현덕 기자 duck10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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