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이야, 평양올림픽이야

남북공동팀 태극기 대신 웬 한반도기?

기사입력 2018.02.23 15:09

평창올림픽이야, 평양올림픽이야

남북공동팀 태극기 대신 웬 한반도기?

김정은 정신의 뿌리는 빨치산

김정은, 두려워하는건 B-1B 폭격기 아닌 해상봉쇄

대한민국이 개최한 평창올림픽이 국제사회의 예상대로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했다. 즉 북한은 평창올림픽을 체제 선전의 장으로 적극 활용했다. 북한의 미녀응원단은 또 다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체제는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게다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촉매제 역할도 톡톡히 했다.

이미 한국 사람이라면 지난 2003년 현수막에 걸린 김정일의 사진을 붙들고 ‘장군님이 비를 맞고 계시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던 그들의 실체를 정확히 목도했을 것이다.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 변하지 않음이 체제유지의 견고한 수단이라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끌어들이는 순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어 그 딜레마란 줄 곧 북한에 끌려다녀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했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을 문재인 정권은 몰랐을까. 몰랐을 리가 없다.

익히 알다시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결국 김정일 체제 연명에 크게 기여했다. 즉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김정일에게 퇴로를 열어줬던 것이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공적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으니 개인적으로는 매우 괜찮은 장사를 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재임기간중 대단한 뭔가를 남기고 싶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끌어 들이면 딜레마에 빠질 수 있지만 자꾸 북한의 손을 잡아주고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으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다보면 북한이 제 스스로 만든 딜레마를 제 스스로 제거 하지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다. 즉 북핵문제가 해결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가 실현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꿈같은 얘기다. 쉽게 말해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 그들은 힘과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의 존재이유와 목적도 권력과 힘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힘의 원천인 북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거의 넌센스에 가깝다.

그다음 그들은 사람을 중시하지 않는다.

김정일 집권시절 1990년대에 북한 주민 300만명이 죽었다. 북한의 주장은 60만 명이다. 그러나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게 북한의 본질이다.

그다음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본다.

김일성은 빨치산 출신이다. 빨치산은 정규군하고는 절대 안 싸운다. 그저 배고픈 하이에나처럼 돌아다니다가 약한 것을 만나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을뿐이다. 또 힘이 빠지면 대화하자 그러면서 평화공세를 펼치고, 이어 전열이 정비되면 이빨을 들어낸다. 무슨 얘기냐? 지금 북한이 하는 짓이 과거 빨치산하고 똑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정권은 제거되어야할 대상이지 결코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즉 대화를 통해 빨치산에 기초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다. 햇볕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 왜냐 그 결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졌기 때문이다.

■ 그러면 김정은 체제의 뿌리는 무엇인가.

지금의 북한 체제를 만든 건 김정일이다. 김정일은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에 참여했고, 지난 1964년 대학을 졸업한 후 정권을 순차적으로 장악해나갔다.

그래서 1980년대 즈음 김일성은 명목상 최고 권력자였지 실질적으로는 김정일이 북한 정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세습왕조와 정교한 개인숭배 그리고 선전기술은 모두 김정일에 의해 구축된 것이다.

이어 이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김정은은 김정일을 통해 이런 시스템을 철저히 답습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언제까지 작동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분간은 무리없이 작동할 것이다. 그러나 한계가 오면 끊어지는 건 당연하다. 소프트랜딩은 없고 하드 랜딩으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즉 김정은대에 이 시스템은 붕괴한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박근혜 정권이 좀 더 강력한 대북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북한 간부들의 한숨소리가 예사롭지 않단다.

과거에는 중국과 거래하면서 간부들이 중간에서 가로채고 나머지를 상납했는데 지금은 돈줄이 아예 끊겨버려 가로채기는커녕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단다.

얼마 전 최룡해가 조직지도부장에 임명됐다. 조직지도부장은 김정일때는 동생 김영주가, 또 김정일때는 김정일 본인이, 또 김정일이 죽은 다음 2014년 4월까지 김경희가 그 역할을 수행했다.

조직지도부장이란 당, 정, 군의 모든 권력기구를 사찰할 수 있는 핵심권력이다.

즉 최룡해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다. 다시말해 북한 내부가 절망으로 치닫게되면 어떤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북한이 개방에 나설까?

만약 북한이 개방한다면 중국처럼해야한다.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덩샤오핑은 화교들이 대륙에 들어와서 마음 놓고 비즈니스하라고 했다. 이것이 중국경제의 기초가 된 셈이다.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인들이여 들어오라, 들어와서 마음놓고 비즈니스를하라 그러면 북한 경제는 단번에 일어설 수 있다.

그러나 개방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진실을 마주 대하도록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체제 붕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북핵포기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북의 개방이다.

■그러면 한반도의 향후 視界(시계)는 어떻게 될까?

문재인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장에서 평창 올림픽이 끝난 이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계속할것인지에 대하여 그 어떤 언론사도 질문하지 않았다. 즉 과거에 비해 언론이 정권 눈치를 훨씬 많이 보는 모양새이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양해를 구하면서 당분간 만큼이라고 연기하기 싶었을 것이다.

이유는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어주면 얼마간의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인 까닭이다.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북한체제를 용납하든지 아니면 힘으로 김정은 정권을 축출시키든지 둘중 하나의 길일 수밖에 없다.

최근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열린 각국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 외교장관들은 대북 해상 봉쇄 카드를 화두로 삼았다. 즉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해상차단이야말로 북한을 압박하는데 있어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고 본것이다.

지금 북한은 대부분 해상 밀수를 통해 물자를 실어나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세계 진영이 해상 차단카드를 꺼내든다면 뜻밖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덧붙여 지금까지 한국은 親中(친중) 정책의 대륙국가였지만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양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므로서 잘 살게 되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호가 우리나라를 대륙국가쪽으로 이동시켜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한국을 깔보는 그 기저에는 한국이 해양세력의 큰 축인 일본과 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것일까. 우리가 일본과 친해지면 중국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이 일본과 힘을 합쳐 중국에 대항 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인다. 그 이유는 한국인의 특성이 실리보다는 감정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즉 정신대문제로 인하여 일본과 손을 잡기 힘들다. 그러나 잊지말아야할 것은 과거 중국은 우리나라를 300년간 유린했으며 중국이 한반도 전쟁에 참전하지만 않았어도 분단 50년이라는 세월은 없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해상 및 육로 실크로드인 一帶一路(일대 일로) 편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미국내에서는 인도, 태평양 방어선 구축에서 한국을 제외시켜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트럼프대통령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안보와 동맹을 양보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도 밝혔지만 대륙국가로의 회귀는 한국의 미래에 있어서 대재앙이다. 단 한 번도 대륙과 손을 잡았을 때 독립, 안정, 주체성이 보장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반도의 축이 대륙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10년, 20년뒤 한국의 미래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게다가 잠재적으로 핵무기를 갖출 수 있는 기반이되고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확보를 위해 핵발전소만큼 유용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핵을 포기하고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겠단다.

익히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풍력이든, 수력이든(이미 한국은 물부족국가이다)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기에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아마추어식의 발상을 그만두고 보다 깊이있는 접근이 필요하고 국민적 혜안 역시 절실하다.

/youbihyunduk@naver,com 하현덕 기자.

[하현덕 기자 duck10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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