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 기로선 한반도

한국을 보는 시각

기사입력 2018.01.25 15:07

선택의 기로선 한반도

중국 지배받는 조공체제로 들어 갈 것인가

독립, 자주성 인정하는

서구체제를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

美, 태평양 방어선 구축위해

인도 - 필리핀 - 일본 - 대만과 협력강화

親中 한국은 제외시킬 듯

트럼프,“이익위해 안보, 동맹 양보하면 그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져”

어쭙잖은 ‘중국夢 일대일로’참여, 자칫 재앙 될 수도

한국을 보는 시각

美, 한국은 독립국이자 강력한 동맹

中, 한국은 중국의 일부 신하의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고작 6개월 남짓이다. 하지만 횟수로 계산해보면 거의 매달 한번꼴로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를 두고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은 정상외교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미국,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 대폭 개선된 것은 없다.

오히려 외신들은 한국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혹은 더 꼬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국가 대전략이 미처 정립되지 못했고 무엇보다 미숙한 외교력 때문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즉 미국에는 미국이 좋아하는 말만을 함으로써, 또 중국에는 중국이 좋아하는 말만을 함으로써 양쪽 다 비위를 맞추려 하다 보니 오히려 불신만 키우는 자충수를 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핵문제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인식 및 접근방법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며 이것이 오늘날 한반도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포르투갈 민족이 뛰어난 항해술을 통해 전 세계를 하나의 단위로 작동할 수 있게 한 16세기 초엽이래 이른바 세계의 패권은 포르투갈-네덜란드-에스파니아(스페인)-영국-미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500년동안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처럼 세계패권을 차지한 국가도 있었고 또 독일, 프랑스, 소련처럼 패권도전에 실패한 국가도 있었다.

누가 과연 패권을 차지할것인가에 대하여 언제나 도전국과 패권국 사이에서는 큰흐름의 주기적인 전쟁이 있었다. 예를들면 나폴레옹전쟁, 1,2차 세계대전, 1945년 이후의 냉전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과거의 모든 패권전쟁은 서양국가들 사이에서의 다툼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패권다툼은 동양의 중국과 서양의 미국이 경쟁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사뭇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

즉 과거의 패권경쟁은 최소한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간의 충돌이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양의 사고는 인간 혹은 국가가 상호 평등하게 대접을 받을 때 평화로운 세상이되고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의 세계관은 인간 혹은 국가들은 결코 서로 평등하거나 대등할 수가 없으며 각자 사회적인 위계속에서, 또는 명령계통속에서 규정되고 정의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에 비로소 평화가 오고 질서가 잡힌다는 것이다.

즉 남편과 아내, 형과 동생,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또 왕과 신하가 평등할 수 없듯이 국제관계도 이와같이 흘러가야 평화가 오고 질서가 잡힌다는 얘기다.

다시말해 힘이없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인사하고, 곧 사대하고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대상으로하여 예의와 모범으로 다스릴 때 평화가 오고 질서가 잡힌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중국인들은 국가들이 서로 대등한 주권을 가진 국제체제가 아니라 조공, 책봉이라는 특이한 제도를 통해 상하, 위아래가 분명한, 또 주인나라 신하나라가 확실하게 구별되는 국제체제를 만들려고 부단히 애를 써왔다.

물론 인간세상의 정점이자 최고인 천자가 다스리는 나라이자 국제체제의 정중앙에서 늘 빛을 말하는 나라는 언제나 중국이어야만했다. 이를 ‘중화민족주의’라한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은 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구성해야하며 건설해 나가야하는지를 지금 다투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입장에서는 북한 핵문제는 패권 다툼에서 붉어진 성가신 일에 불과하다. 또 미-중이 대한민국과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는 것도 일단 한국을 자기편으로 앉혀놓는 것이 다소간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중은 장기를 두는데 있어서 중요하지는 않지만 졸을 굳이 잃을 필요가 있느냐는 계산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을 주인으로 혹은 형님으로 모셔야하는 유교적 위계질서속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비록 거리적으로 멀고 실제적인 힘은 다르다할지라도 독립성과 자주성을 인정해주는 서구 체제속에 살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곧 조선은 중국의 지배력과 영향력 아래에서 항상 굽신거리며 사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기는커녕 당연시했고 심지어 자랑스럽게 여겼다.

또 중국에 엄청난 조공을 바치고 그 대가로 책봉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조선왕의 권위는 조선의 민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중국 황제의 책봉으로부터 나왔고 이어 조선국왕은 당연히 중국의 아랫것에 불과했다.

오늘날 중국의 태도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과거의 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할까. 앞서도 밝혔지만

뱌야흐로 우리는 중국을 상전으로 섬겨야하는 조공체제로 들어갈것인가. 아니면 독립과 자주성을 인정해주는 서구체제로 나아갈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후자를 선호할 것이다.

게다가 북한 김정은의 교시에도 보면 일본은 백년숙적이고 중국은 천년숙적이라 했다.

즉 북한 역시 중국이 원하는 국제체제를 결연히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위계질서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즉 문재인정부의 중국 夢(몽)이라 할 수 있는 일대일로의 참여가 바로 그것이다.

미국은 본토의 위험이 점점 가중되고 있지만 한국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북한과 중국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즉 그야말로 한국을 동맹국으로, 또 독립국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한중관계를 내세워 동맹관계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 재앙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게다가 중국의 세계관은 조공관계이다. 따라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과거 조선처럼 중국을 섬겨야 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익과 번영을 위해 안보와 동맹을 양보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에 불과하다./하현덕 박사. youbihyunduk@naver.com

[하현덕 기자 duck10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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