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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갈등의 본질은 中國의 韓國 경시
중국은 함께할 나라가 아니다
기사입력 2017.12.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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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갈등의 본질은 中國의 韓國 경시굳건한 韓곙링옇痼?바탕위에決意 다져야 할 때중국은 함께할 나라가 아니다중국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이 고통도 없다“한반도 평화, 자체 핵무장 외에 달리 방법 없어”평화외친다고 평화 오는 게 아니라목숨바쳐 평화 지키겠다고해야 평화로운 세상 열린다사드갈등의 본질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의 한국경시 혹은 무시이다. 사드로 인해 중국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억지다. 한국정부가 사드를 배치한 것은 중국이 익히 알다시피 한국인 5,100만 명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게다가 작금, 사드를 배치한 상황이지만 사실상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되어있다는 것에 내심 불안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사드를 철수하란다.얼마 전 중국의 시진핑이 미국 트럼프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 바로 여기에 사드갈등의 뿌리가 있다.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이때 관례적으로 외교부 장관이 마중을 나간다. 그래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왕이 외교부 장관이 마중 나갔고 최근 트럼프의 경우는 외교부장관은 물론 공산당 서열 2,3위까지 마중을 나가는 파격적인 대우를 했다.그런데 중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기위해 외교부 차관보를 보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않지만 중국은 한국을 정말 중국의 일부로 보는 것이다.이와같이 한중관계는 등급과 서열로 규정되고 있다.과거 20년 전 부터 일본의 보수층은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한국에 사과해야 하는가’ 라며 본격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의 속마음은 사실상 ‘사과하고 싶지않다’는 것이다.세계사를 볼 때 사과하고싶어서 사과한 나라는 단 한나라도 없다.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독일이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피해국들에게 사과한 것은 그들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독일의 존립마저 위협받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독일로부터 피해를 당한 나라들은 독일에게 치명상을 줄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다.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일본에 큰 화를 입힐 만큼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가. 쉽게 말해 한국이 일본을 흔들 정도의 힘을 기르지 않는 한 진정한 일본의 사과는 어림도 없다는 얘기이다.지난 1994년 첫 북핵위기가 발생했다. 이에 제네바에서 북미가 마주앉았다. 이때 한국은 들러리 신세였다. 그래서 이 회담에 참석한 한국관료들은 어떻게하면 우리 체면을 조금이라도 살릴수 있을까에 집중돼 있었다. 그때 한국측 인사가 미국측 인사에게 이를 정식 요청했다.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한국 대통령은 안보를 모르지않느냐. 한국대통령은 신문 헤드라인을 보고 정치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이어 미국측인사는 “한국과 동맹관계이니 북한에게 동맹이 반대하므로 이 회담은 의미없다”고 전달하겠다며 한국의 체면을 고려해주겠다는 입장을 부가했다.또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측 인사는 향후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것인지에 대한 언급과 동맹인 한국이 전쟁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때 한국정부는 즉각 정면 대응을 선포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이 북한과 미국에 정면 대응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내 언론과 정면대응하겠다는 의미였다.쉽게 말해 정말 미군이 군대를 이동하고 전쟁 상황까지 가니까 황급히 꼬리를 내리면서 이를 비판하는 국내 언론들과 한판 붙겠다는 것이다.이런 일렬의 과정을 말없이 지켜본 미국이 과연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대한민국이 미들파워정도로 커졌다고하지만 국제사회에 있어 코리아라고하면 노스코리아(북한)가 사실 더 유명하다.물론 악명높기로 유명하지만 어쨌든 사우스코리아에 비해 월등이 많이 언급되고 주목받고 있다.무슨 얘기냐? 국제 정치변수에 있어 사우스보다 노스코리아가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한국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북한은 자신보다 경제력이 100배이상 앞서는 한국을 무시하기일쑤다.현실적으로 한국은 북핵을 막지 못한다.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무시당하는 그 이유와 궤를 같이한다.간단하게 말해 우리를 무시하는 나라들은 다 갖고 있는데, 우리 한국만 갖고 있지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이다.심지어 북한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없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결의<굳게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하는것>가 없다는 것이다.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듯이 일본의 국민적 결의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중국 역시 대일전쟁, 국공내전, 그리고 6.25 전쟁 참전 등을 통해 국민적 결의가 상당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북한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매한가지다 그러면서 차라리 전쟁하자는 국민적 결의가 대단하다.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은 어떤가. 온 천지 사방이 결연한 결의를 다지고 있는데 손가락하나 안다치려고 그저 몸사리기에 바쁘다.한국 전쟁 때 나라를 보존한 것도 우리 힘이 아니었고, 그 후 전쟁을 막은 것도 우리 힘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 굳건한 한미동맹이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견인했지만 안타깝게도 국가존망의 열쇠라할 수 있는 정신적 자산인 결의를 약화시켰다는 것이다.家長(가장)이 아닌 다른 남자가 지켜주는 집의 식구들은 외부의 적을 향하여 내 팔을 내주고 너의 심장을 찌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을 수 없다.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또 한류라는 좋은 문화를 갖고 있다할지라도 아무도 그들은 진정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미국의 일방통행식 핵정책에 대하여 서독 등 유럽국가들과 한국의 대응은 완전히 달랐다.즉 유럽국들은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수없다며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고 했다.이에 미국이 절대 용납할수 없다고 하자 그러면 최소한 미국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물론 이 요구가 받아드려지지않으면 핵무장을 하겠다는 결의가 하늘을 찌를 듯 했다.그 결과 유럽에는 미국의 전술핵이 남아있다. 또 유럽국들은 미국의 전술핵을 일정부분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다.반면 대한민국은 미국에 한마디도 하지못하고 전술핵 철수를 마치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듯 했다. 따라서 우리가 잃은 것은 전술핵이라는 한반도 전쟁 억지력이고 얻은 것이라고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이라는 사기문서 혹은 종이쪽지에 불과했다.그러면 유럽국가들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들에게는 결의가 있었고 우리에게는 결의가 없었다는 것이다.지난 1994년 미국정부는 북핵시설 폭격을 기정사실화 했다. 만약 그때 우리가 동의했다면, 즉 결연한 의지를 갖고 싸웠더라면 오늘날같은 처참한 신세는 되지않았을 것이다.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결의가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북한이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임진왜란 이후 조선은(한국은) 싸움을 포기한 나라였다.싸움을 포기한 나라가 평화를 지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싸움에 대한 결의를 갖고있는 나라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조선이라는 나라는 중국을 사대하다가 일본의 노예가됐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서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즉 그냥 이대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자는 것이다.이를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김정은에게 돈을 퍼다주고 목숨을 연명하자는 것이다.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모두 다 평안하게 오래 살고 싶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다. 그런데 정말 “돈을 달라는 대로 줄테니 그저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살려줄까.살고자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은, 혹은 니가 십자가에 달리면 산다는것은 성경이나 고전에나 나오는 골동품이 아니다.영원한 진리이다.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정치권과 지도층을 중심하여 결의를 깨는 일을 자제하고 결의를 모으는 일에 온 국민적 총화를 집중해야할 것이다.그런데 참으로 답답한 것은 이어도 방어 및 한반도 남쪽 해상을 지키기 위한 제주도 해군기지건설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전문 시위꾼들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하겠다고 한다.이 엄중한 시기에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하현덕박사. youbihyunduk@naver,com
[하현덕 기자 duck10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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