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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정말 이대로 좋은가?
탈원전 자칫 외교, 안보에 큰 구멍 될 수 있다
기사입력 2017.09.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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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정말 이대로 좋은가?原電산업원전 강대국 한국이 손떼면중국, 러시아가 이 자리 차지할 것탈원전 자칫 외교, 안보에 큰 구멍 될 수 있다언제까지 북핵 협박, 中 사드보복에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원자력 패권쥔채 핵잠재력갖고 있어야 주변국 깔보지않는다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이 탈원전을 선언함으로 원전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을뿐만 아니라 국제 핵 안보 질서마저 위태롭게 됐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원전산업에 손을 떼면 이 자리를 러시아와 중국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따라서 향후 세계 핵 질서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것은 물론 미국의 안보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한국의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미국의 원전사업은 지난 1979년 원전사고로 인해 급속히 위축됐다. 지난 2012년까지 무려 33년간이나 신규 원전 건설사업이 중단됐다. 게다가 이로인해 산업경쟁력도 뒷걸음쳤다.또 지난 10년간 원전 강국이었던 일본 프랑스 마저도 원전회사의 경영난과 신 기술 개발에 실패하므로 원전사업은 그야말로 표류된 상태다.이어 이런 와중에 러시아와 중국이 발 빠르게 움직이며 해외로 원전을 적극 수출하는가 싶더니 바야흐로 원전산업의 신흥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현재 서방국가들은 원전산업이 침체되고 기술이 부족해지면서 자국 원전의 수리나 정비, 운용, 부품교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술력이 뛰어난 다른 나라와 손을 잡아야하는데, 서방국가 입장에선 아무래도 러시아나 중국보다는 미국과 혈맹인 한국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그런데 원전기술 세계 베스트 한국이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서방국가들의 시름이 깊어졌다. 최근 영국은 신규 원전 13기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을 파트너로 제안했는데, 아직 한국정부로부터 답을 얻지 못한 상황이다.원전산업은 핵안보(nuclear security)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핵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핵물질이 원전 관련 시설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원전수출시 해당국에 핵 비확산 의무조건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즉 자칫 테러단체에 핵무기 제조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높고, 사후 보완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또 간발의 차이기는 하지만 기술력에 있어서도 한국 보다 뒤쳐진다.따라서 미국, 영국, 독일 등 서방국가들은 한국이 지금처럼 원전산업 강국으로서 러시아와 중국의 부상을 막아주길 내심 기대하고 있다.미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 닉 갈루치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는 원전 기술력을 자국의 영향력 확대에 두고 있다”고 경고했다.즉 원전산업에 있어서 자국의 힘을 과시하려는 중국과 러시아보다는 안전과 산업발전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한국이 훨씬 더 적합하다는 얘기다.또 세계적 외교학의 전문가인 영국의 브래이튼 교수는 “한국의 탈원전 정책은 한국산업화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뿐만 아니라 군사적 외교적 잠재력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보가 취약한 한국이 고도화된 원전기술과 고급인력을 사멸시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일이라는 것이다.원전 수출경험이 있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겨우 7개국 정도이다. 더욱이 우리 한국은 후발주자였지만 일본, 캐나다, 프랑스를 제치고 원전 패권을 쥐고 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맹추격을 하고 있지만 말이다.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20여개국에 원전을 수출한 실적을 갖고 있고, 이어 이를 바탕으로 원전 수출에 힘을 쏟고 있다.한편 미국은 자국 내 원자력발전 공급망이 무너진뒤로 운용에 관한 자문 및 각종 부품을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지난 1999년부터 미국에서 교체용 증기발생기 등을 수주하고 꾸준히 수출하고 있다.따라서 한국이 탈원전을 계속 고집한다면 미국은 우방인 한국을 버리고 부득이 중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이어 영국도 자국내 원전 4기를 짓는 사업에 한국이 참여해주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나 서방은 한국이 원전 패권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강력한 우군인 셈이다.게다가 국제 정치적으로도 서방은 한국이 원전산업의 패권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원전 수출국은 수출 대상국가에 ‘핵을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서약과 비핵화 의무조건 등을 강하게 요구해야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꽤 느슨하기 때문이다.즉 비핵화 의무조건 수준이 낮은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 원전 시장을 장악하게되면 중동이나 아프리카, IS 등에서 핵 비확산 통제력이 급격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반면 우리 한국은 러시아, 중국과는 달리 비핵화 의무조건 수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012년 핵안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비핵화 방침에 앞장서고 있다.또 서방은 중국과 러시아보다 한국을 자국내 원전산업의 파트너로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서방과 매우 밀접해질 수 있다. 즉 원전이 강력한 외교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원전은 한번 수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해당국가와의 파트너십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대체적인 분석인데, 이 역시 한국이 굳이 탈원전정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실제 우리나라는 UAE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처음으로 UAE의 대규모 유전개발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고, 그밖에 UAE의 각종 인프라구축 사업에도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또 우리나라의 안보측면에 있어서도 원전 산업의 발전은 필요하다.최근 북한의 미사일과 핵위협에 대비하기위해서 우리나라도 핵잠수함을 가져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그런데 핵잠수함의 경우 소형원자로를 동력으로 해서 움직인다. 즉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산업이 붕괴될 경우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나 우라늄 공급망도 함께 사라질수있다는 것이다.다시말해 원전을 활발히 운용하고 발전시켜야 유사시 핵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전산업이 지속돼야 핵잠수함도 가질 수 있고 또 핵무장국가로서의 잠재력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다.보수적인 안보문제 전문가들은 “북한 핵무기의 비대칭적 전력으로 농축, 재처리기술을 활용한 핵추진 잠수함의 보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강력한 외교력이란 힘이 있어야하는데, 우리나라가 고도의 핵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즉 탈원전 정책은 안보에 있어서도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인 셈이다.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있다.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것과 안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능력이된다면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위해서 우리가 쌓아놓은 노하우를 쉽게 내던지거나 무장해제 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하여 강대국으로 뻗어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중국의 사드보복과 횡포 그리고 북한의 핵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하현덕 박사.youbihyunduk@naver. com
[하현덕 기자 duck10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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