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中과 결별해야

민주주의 적은 중국, 中과 거리 둘수록 좋아
기사입력 2022.09.2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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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주의 독재국가에 불과

그들에게 힘 실리면 전 세계가 불행해 질 것

 

중국몽은 결코 인류몽을 이길 수 없다

눈치보면 그들의 신하되는 건 시간문제

 

 

지난 20세기 이후 대만과 한국은 놀랍도록 유사한 발전의 궤적을 밟아 왔다. 어느 누구라도 이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본질적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한국과 대만은 똑같이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다. 또 공산정권의 공갈 협박속에서 군부독재의 쓴맛을 보기도 했다.

이어 권위주의식 개발 독재아래서 전무후무한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뿐만아니라 1980년 후반 민주화의 거센 물꼬를 터서 무려 세 번 이상씩이나 선거를 통해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한 바 있다.

또 무엇보다 한국과 대만은 군사적 전략 요충지로서 공산주의 세력 확장을 억지하는 최후의 교두보 혹은 자유민주진영의 최전선이기도하다. 게다가 두 나라 모두 반도체 생산 기지로서 전 세계 수요량의 82%를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 대만과 한국은 식민지배를 거쳐 군부독재를 경험하면서 근대국가로서의 기틀을 닦았다. 또 멸공, 반공주의의 이념아래서 급속한 산업화를 이룩했다.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를 달성하므로,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켰으며 거듭된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의 헌정사를 곱씹어보면 그 아래 맨 밑바탕엔 자유, 민주, 공화의 이념이 깔려 있음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3.1운동 직후 서울에서 수립된 한국의한성임시정부는 이승만(1875~1965)을 집정관 총재로 추대하고, 이른바한성정부약법을 반포했다.

그 약법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기술돼 있다. 또 국채는 민주제이며, 정체는 대의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국시는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에 증진한다.”고 못 박았다.

현재 대만의 자유민주주의는 2000년 황제 지배체제를 무너뜨린 쑨원(1866~1925)의 공화주의 민국 혁명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한마디로 쑨원의 정신이 대만 민주주의의 요체라 할 수 있겠다.

지난달 미국 하원 의장 펠로시(Nancy Pelosi)가 말할 수 없는 중국의 압박과 거센 반발속에 대만을 전격 방문했다.

살갑게 펠로시를 맞이한 차이잉원 총통은 펠로시와 더불어 쑨원의 초상화 아래서 사진을 찍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이 연출의 의미는 대만이 중화권 자유민주주의 유일한 보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무엇보다 오늘날 대만이야말로 1911공화 혁명의 적통을 계승한 유일한 정부라는 것을 홍보해주고 있다.

작금의 중국 대륙은중국몽이라는 환각제에 도취돼 있다.

반면 대만은 대륙과는 달리인류몽을 꿈꾸고 있다.

지난 202171일 중국 공산당 백주년 기념식에서 사진핑 총서기는 중국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중국몽이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겪었던 100년의 국치를 마감하고 과거 중화 제국의 영광을 되살려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강의 부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 이른바 중국몽인 것이다. 오늘날 중국 공산당은 화려한 수사와 궤변으로 중국몽을 미화시키지만 중국몽은 한낱 권위주의 패권국가의 민족지상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지난 202111월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은 자유와 인권 등 인류의 행복과 보편 가치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체계 중 하나라고 선포했다.

이는 결코 헛된 주장이 아니다.

오늘날 대만을 보라. 자유, 인권, 법치, 치안, 생활 수준 등 모든 면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그야말로 대만은 한국과 더불어 개발도상국들의 꿈이 되고 있다.

양안 갈등을 파헤쳐 보면 그 기저에는 중국몽과 인류몽이 깔려있다. 즉 중국몽과 인류몽이 충돌한 것, 이게 양안 갈등의 핵심이다.

중국몽과 인류몽이 맞부딪힐 때 중국 밖의 사람들은 당연히 인류몽을 지지해야한다. 아니 지지할 수밖에 없다.

중국몽이란 무엇인가. 오직 중화민족을 위한 꿈을 말한다. 모든 가치가 제국 중국을 향하도록 하는 것, 이게 중국몽의 본질이다.

반면 인류몽이란 무엇인가. 호모사피엔스를 위한 것이다. 호모사피엔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게 인류몽의 가치이다.

오직 중화민족만의 부흥을 갈구하는 대륙이 인류애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전 인류를 아우르려는 대만을 정치,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압박해서 복속시키려는 재래식 흡수통일이 과연 가능할까.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하여 전 지구가 핵전쟁의 포화 속에 휩싸인다 할지라도 이는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이리라.

오늘날의 중국은 전근대적 패권주의로 세계를 상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만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워 민주주의국가들과 이념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대륙은 고리타분한 중화민족주의를 내세워 연일 대만을 흡수통일하고야 말겠다며 으름장을 놓고있지만, 대만은 인류애라는 보편적 가치 아래 자유, 민주, 인권을 선양하고 있다. 게다가 정확한 논리로서 중국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비판하고 있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우는 반도체를 대만의 TSMC가 생산해 내고 있다. TSMC는 한국의 삼성과 맞먹는다. 이처럼 대만이라는 국가 브랜드는 전 세계의 필수품이 되고 있다.

대륙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대만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세계적 기여도에 대하여 찬사를 아까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대만의 자유민주주의가 영속하길 기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류를 보다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을 제외한 세계는 한국의 민주주의 번영에 대해서 더불어 기뻐해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국익을 위한답시고 대한민국의 현 정부는 방한 중인 펠로시를 홀대하고 말았다. 더이상 중국 눈치를 살필 때가 아니다.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패권주의 중국의 신하가 될 것이냐 갈림길에 서 있을 뿐이다.

대만은 중국몽에 맞서 인류몽을 내세웠다. 그리고 인류가 함께하는 한 중국몽은 결코 인류몽을 이길 수 없다. 아무쪼록 윤석열 정부가 이기는 자 편에 서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지금 대륙은 중국몽이라는 마약에 취한,‘악의 축에 불과하다.

/하현덕 기자 youbihyundu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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