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나라 조목 조목 망쳐

탈 원전 치명적 실수
기사입력 2022.06.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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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 떨어뜨리고 나라의 장래까지 어둡게 만들어놔

 

윤석열 정권, 원전기술 되살리고

다시 원전 강국의 길로 나서야

 

얼마전 EU(유럽연합)가 녹색 금융투자 기준인 택소노미(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시켰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과 유럽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하고 원전 건설을 늘리고 있다. 게다가 지진에 취약한 일본도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시절 K택소노미를 발표하면서 원전을 제외시켰다. 나홀로 역주행하겠다는 심산이다. 즉 한마디로 세계적 추세 따윈 신경 쓰지 않겠다는 어깃장 마이웨이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기술을 고사시키고 말았다.

익히 알다시피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부품업체들이 잇따라 도산했다.

게다가 원자력 관련학과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통령과 원전에 대한 문외한들이 이 지경을 자초했다.

7000억원이나 들어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바람에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기도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어떻게 나라를 망쳐 놓아도 이렇게 조목 조목 망쳐놓을 수 있단 말인가.

한번 망가진 원전 생태계는 쉽게 복원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되레 앞장서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 버리고 말았다.

윤석열 정권은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탈원전 정책 입안, 집행자들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원전같은 기술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도적 떼 정권에 의해 이 기술이 유린당했고 층층이 쌓아 올린 기술대국의 위상이 급전직하 해버렸다. 게다가 원전은 탄소중립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 않은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원전을 살리고 기술대국으로 나아가야한다.

이런맥락에서 윤석열 정권이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하현덕 기자

youbihyundu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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