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과연 선진국일까?

경제력이 아닌 생존력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매우 취약
기사입력 2022.04.2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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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자급자족부터 서둘러야

돈 넘쳐나도 식량 구하지 못할 날 곧 온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 가는 나라, 예사 일 아니다

식량·에너지 대외의존도 경고등 켜 진지 이미 오래

 

한미동맹통해, 해상 교통로 반드시 사수해야

 

우리 한국은 선진국인가. 언제부터인가 정치권을 중심으로하여 선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35000달러이다. 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기도 하다 그런가하면기생충’‘오징어 게임’‘BTS’와 같은 문화 콘텐츠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한국이 문화강국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란 1인당 소득이 높고, 규모 있는 산업을 골고루 갖추고 있으며 사회 인프라가 잘 갖춰진 국가를 말한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해마다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확인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22위로 선진국이 맞다.

뿐만 아니라 IMF(국제통화기금)가 제시한 세계 국가분류표에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돼 있다. IMF는 전 세계 국가중 약 39개국이 선진국이라고 밝혔다.

잘살고 돈만 많으면 되는 걸까?

국가를 평가하는 시각 중에 경제력은 재껴두고 생존이라는 측면에서만 평가한 자료가 있다.

지정학 및 국제안보 전략가인 피터 자이한이 만든 자료이다.

거기 보면 국가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방어에 효과적인 영토를 갖고 있을 것, 둘째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할 것, 셋째 지속가능한 인구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 넷째 에너지의 공급이 원활 할 것.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갖추고 있을 때, 국가의 생존이 가능하며 발전 역시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국가 존립이 위험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영국 러스킨대학 글로벌 지속 가능성 연구소(GSI)에서 환경 파괴와 팬데믹 같은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국가 순위를 발표했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위 뉴질랜드, 2위 아이슬란드, 3위 아일랜드, 4위 호주, 5위 영국 순이었다.

GSI 연구진이 적용한 기준은 자체적인 식량 생산능력, 전력 자급능력, 물품 생산 및 제조 그리고 유지 능력, 난민 유입 차단능력이었다.

이 기준을 적용시켜보면 대한민국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기본적인 에너지 수급, 그리고 자체 적인 식량 생산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사용료를 포함하여 지난 2020년 기준 20.2%에 불과하다. 사용료를 제외한 식량 자급률은 45.8%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38개 회원중에 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자급률이 90%에 육박하고 있는 쌀을 제외하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10%에 불과하다.

또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지난 2018년 기준 무려 94%나 된다.

전형적인 에너지 수입국이자 에너지 과소비국이다.

또 원유 의존도 역시 OECD 회원국 중 1위로 최악인 셈이다.

다량의 원유를 수입해서 그 에너지로 갖가지 상품을 만들어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기본적인 경제구조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상상황이 생겼을 경우, 먹거리가 부족해지고 수출용 상품도 만들지 못하고, 전기 등 에너지가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중동에서 절반 이상의 원유를 수입해서 쓴다.

우리나라는 중동에서 가져 온 원유를 배에 가득 싣고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말라카 해협, 이어 남쪽 대만의 바시 해협, 또 루손 해협을 거쳐 국내에 들여온다.

방금 열거한 이 해협들은 우리의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경로를 이용한다.

미중 갈등이 극에 달하자 일본 관료들은 한목소리로 대만 방어를 외쳤다.

전 총리였던 아소 다로는 대만에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우리 일본도 존망을 걱정해야할 정도로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일본 원유의 수입로와 무역로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이 항로를 지키기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그 결정판이 오늘날의 일본 항공모함체계이다.

미국은 이런 일본의 행동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의 제국화를 막는데 일본이 일조해줬으면 하는 눈치다.

우리나라는 원유와 같은 에너지를 비롯하여 수출입 물량의 90%를 해상교통로에 의존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이 생명선을 지킬 능력이 없다.

미국이 지켜주고 있다. 참 고마운 나라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미국이 더 이상 공짜로 지켜줄 수 없다고 선언하거나 지킬 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수 없이 해상교통로를 지키기위해 일본에 통사정을 해야할런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쌓아올린 성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일 수도 있다.

혹자는 설마 이런 일이 닥칠까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여유를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징조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중국 바이러스(우한 폐렴, 코로나)의 영향으로 그 견고했던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원유가격 역시 연일 출렁대고 있다.

게다가 기후위기로 인한 작황 부진 또한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또 에너지가 가격이 오르면서 농수산물 가격도 덩달아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돈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과연 식량을 구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몇 해전 중국은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한령을 내렸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극심한 몸살을 앓은 바 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소수가 부족하여 차량이 멈춰서는 등 국토의 대동맥이 막히기도 했다. 중국으로 인한 피로감이 아직도 여전하다.

게다가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또 휴전선 너머에는 핵무기를 들고 장난질을 해대는 미사일맨(김정은)이 있다. 언제까지 광기 어린핵무기 춤을 보고 있어야 할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여기에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는다.

그런데 포장지를 벗기듯 하나씩 하나씩 벗겨보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다.

간단하게 말해 참 불안한 선진국이다.

주머니에 돈 좀 들어있다고 어깨를 으스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스스로 낙심하고 비하하는 것도 문제지만 현실을 과대 포장하는 것도 문제다.

작금의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면서 철저히 미래를 대비해야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현덕 기자

youbihyundu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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