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철수하면

北,中,러 한국에 백기 투항 요구 불 보듯

北, 남한 적화 의지 꺾기위해선

韓 반드시 핵으로 무장해야

한미동맹 무너지는 순간, 韓 아프간 꼴 되는 건 시간문제

강력한 한미동맹만이 살길이다

트럼프정부가 막을 내리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지 꽤 됐다. 하지만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트럼프 정부의 ‘빅딜’도 아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뾰족한 수가 없는 한 바이든 정부는 이 기조를 유지할 것 같다. 이 기조를 좋게 표현하면 ‘실용, 조율적 접근방식’ 이라 할 수 있겠다.

바이든 정부는 대외적으로 중국, 러시아, 중동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 대내적으로 코로나, 경기하락, 물가 급등 등으로 위기가운데 처해있다.

북핵 위기는 지난 1993년 북한이 NPT를 탈퇴하므로 촉발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형이다. 지난 30년간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고도화됐다. 즉 상황은 갈수록 나빠졌고 미국은 극도의 피로감에 휩싸였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이 목표를 바꿀 공산이 크다. 즉 북한 비핵화대신 북핵을 관리하는 쪽으로 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어떻게 북핵문제가 여기까지 왔을까.

제일 처음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상정했다. 즉 클린턴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작전을 검토한 바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외과식 정밀 타격’을 반대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기회가 생기는 대로 트럼프행정부의 군사작전을 대놓고 반대했다.

이 좁은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군사적 해결 방식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하지만 마땅한 대안 없이 반대만 고집하는 우리 정부에 대하여 미국은 난감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다음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주요국들이 강력한 경제제재와 더불어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게다가 북한은 제재회피를 위해 나름 머리를 굴렸고, 러시아와 중국이 퇴로를 열어주었다.

한마디로 제재와 압박은 실패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작금의 미국 조야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해주자는 의견이다. 즉 북한의 핵 고도화 정도를 막는 선에서 북핵문제를 마무리 짓자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최근 외교전문채널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북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관리는 할 수 있다.”

또 미국의 컨설팅 회사 유라시아그룹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비핵화보다 핵물질 추가 생산과 무기 첨단화를 막는 수준에서 북한을 엄연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관계 정상화를 꾀하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이든 행정부가 핵동결수준에서 북한과 군축회담을 벌일 가능성이 짙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이 핵동결 선에서 협상하자고 하면 북한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인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생각만해도 현기증이 나는 대목이다.

또 북한과 미국이 군축회담을 하려면 우선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고 사찰도 성실하게 받아야한다. 하지만 북한은 거짓과 속임수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또 얼렁뚱당 넘어가려 할 것이다.

따라서 군축회담은 협상 초기부터 불발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군사작전도, 경제제재도, 군축회담도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최첨단 군사력으로 대북억제를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밀 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사이버 무기, 무인 전투기 개발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막아 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게임체인지라 할 수 있는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게 이것이 통할지 의구심이 든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할까?

지난 1991년 미국의 부시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협상을 통해 한국에 있던 전술핵무기 600기를 완전 철수했다.

또 서태평양에 있던 전술 핵무기 6000여 기까지 철수했다.

바야흐로 이제 전술핵 수십 기를 재반입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때가 됐다.

핵무기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고, 단숨에 전쟁의지마저 꺾어 버린다.

또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제적 정설이다.

따라서 전술핵무기의 도입이 절실하다.

동서 냉전 시기 미국은 약 3만기, 소련은 약 4만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즉 이를 통해 상호간 핵전쟁을 억제했던 것이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68%가 전술핵 배치를 찬성하고 있단다.

따라서 이참에 전술핵무기를 서둘러 재배치하므로 북한의 대남 도발의지를 확실히 꺾어 놓아야 한다.

그리고 동맹관계복원을 선결과제로 내건 바이든 행정부에 우리 한국은 ‘둘도 없는 친구’라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평지풍파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또 지금처럼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둥 마는 둥 해서도 안 된다. 정상화가 시급하다.

미국은 지난 20년간 아프간에서 약 2,600조원이나 쏟아 부었다.

하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미국의 쓸쓸한 퇴장을 전 세계 시민들이 지켜봤다.

이런 일이 한반도에서 생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하지만 만약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북한, 중국이 두 손 들고 환영할 것이다. 그 다음 러시아가 매우 반길 것이다.

그리고 채 일 년도 되지못해 백기 투항을 강요할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 노략질, 그리고 김정은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한다.

/하현덕 기자. youbihyundu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