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원전시장 급성장, 블루오션 가능성

文정권 나홀로 탈원전 선언, 왜 스스로 망하려 하나

對北 지원, 核 포기할 때 고려해 볼만

강력한 제재, 더 나아가 봉쇄 바람직

김정은, 여정에게 전쟁 광기 버리지 않으면

그 어떤 댓가도 없다는 인식 심어줘야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오는 2050년 전 세계 원전 설비용량 전망치를 기존보다 무려 10%이상 상향 조정했다. IAEA는 탄소 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 에너지 시장 보고서를 지난 2010년부터 매해 발표하고 있다.

IAEA가 원전 전망치를 올린 것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처음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위해 경쟁적으로 원전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분석이다.

IAEA는 최근 발간한 ‘2050년 에너지, 전력, 원전 전망’ 보고서’에서 원전 설비 용량이 최대 792GW(기가와트)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전 세계 설비 용량 393GW의 두 배를 웃도는 규모로 작년 전망치인 715GW보다 약 10% 늘었다.

IAEA는 전 세계 발전량에서 원전의 비율도 지난해 10.2%에서 2030년 10.8%, 2040년 11.7%, 2050년 12.3%, 상승할것으로 내다봤다.

IAEA는 “향후 30년동안 전 세계 전력 수요가 2배이상 늘어 날 것이다. 따라서 원전 확대는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또 원전이란 “전력 소비증가, 대기 환경문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굉장한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사무총장은 “새로운 전망치는 원자력 발전이 저탄소 에너지 생산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근 IAEA가 원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은 전 세계적 추세가 원전 확대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추가로 2기를 더 건설하고 있다.

또 원전의 수명을 기존 60년에서 최대 100년으로 확대했다.

한마디로 탄소중립, 에너지원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원전을 그 대안으로 정한 것이다.

더욱이 미국만 이런 것이 아니다. 무려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신 원전 건설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또 빌 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 (MS) 창업자를 중심으로 소형 모둘 원자로(SMR) 개발이 한창 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원전 개발이 미래 먹거리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시금석이라는 뜻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원전에 대한 공포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강하다. 하지만 최근 건설 중인 2기외에 9기를 더 짓기로 했다. 일본 역시 원전이야말로 탄소 중립, 그리고 안정적인 국가 경영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본 것이다.

더욱이 최근엔 방글라데시, 우간다, 터키도 원전 사업에 팔을 걷어 붙였다. 선진국의 행보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역주행하겠단다.

문재인 정권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비율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나 홀로 거꾸로 가겠단다.

인천대 손양훈 교수는 “우리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오는 2050년 현재 가동중인 원전의 절반 이상이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선 원전 수명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 있어 원전시장이란 새롭게 급부상하는 블루오션이다. 하지만 문정권의 거꾸로 정책으로 우리 원전은 갈길을 잃었다. 게다가 원전 산업계의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탈원전이 이처럼 지속된다면 국내 원전 공급망은 뿌리 채 뽑힐 수밖에 없고, 중국, 러시아, 미국이 세계 원전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 “수십 년 쌓아올린 원전기술을 포기하므로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이는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고, 심지어 현재 가동중인 원전의 부품교체를 위해 중국산이나 러시아산을 몽땅 수입해야 할런지도 모른다. 게다가 지금은 원전 기술이 넘쳐나지만 곧 미국이나 중국에 손을 벌려야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사설에서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WSJ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명분의 원조라 할지라도 북한 엘리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김씨 왕조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무리 인도적인 지원이라할지라도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양보없이 선행된다면 이는 위험하기짝이 없는 부질없는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또 이 신문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경제 제재로 북한의 경제는 사실상 와해됐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의중을 엿보는 것으로서, 바이든 정부가 유화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도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WSJ는 “빌 클린턴 미 행정부 시절부터 북한은 수년간 똑같은 패턴을 보였다” 며 그 패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먼저 나쁜 짓을 하고 과장된 위협을 가한다. 이어 비난 수위를 조절하고 대화에 나선다. 그다음 상대방의 양보를 통해 얻을 것을 톡톡히 얻어내고,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이 신문은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해야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마지막으로 이 신문은 “탄도 미사일 등 북한 무기 개발에 대하여 사찰이나 제한을 대가로 비핵화 목표를 등한시 한다면 또 다시 북한에게 ‘우릴 속여도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꼴이라며 김씨 일가가 핵을 포기하기전까지는 결코 협상의 문을 열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또 “그때까지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 더 나아가 봉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하현덕 기자. youbihyundu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