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를 반민족 친일세력으로 몰아붙여

도대체 뭘 위함인가!

언론 중재법, 이대론 안된다

文 정권, 국민 편 갈라 놓더니

이젠 민주진영 국제사회와 싸우려 해

도대체 무슨 꿍꿍이일까?

위크리스가 폭로한 외교문서에 보면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부패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10년전 이나 지금이나 매 한가지다. 그야말로 부패가 만연돼 있다는 얘기다.

“겨우 두 달 동안 아프간 고위관료들이 카불 공항을 통해 해외로 빼돌린 현금이 약 2억 달러(약 2300억원)에 육박한다”

아프간 주재 미국대사가 본국에 보낸 전문의 일부다.

얼마 전 아프간 부통령은 5200만 달러(약 600억원)가 가득 든 돈 가방을 들고 UAE에 입국했다. 국제 망신이 따로 없다.

어디 부통령뿐이랴. 고위 관료 상당수가 달러를 외국으로 빼돌렸다. 이어 적발되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뇌물로 입막음하기에 바빴다. 아프간 정치 지도자들은 ‘못 먹는 놈이 바보’라는 일념아래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국제사회 원조금을 빼돌리고 또 빼돌렸다.

국민들은 오랜 기간의 대테러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경제도 그 기반부터 송두리째 뿌리 뽑혔다. 하지만 아랑곳 하지 않았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지난 20여 년 동안 아프간에 무려 100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다. 그야말로 인프라구축이라는 미명아래 아프간에 돈을 뿌렸다.

그런데 이 돈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한 달전 아프간 정부문서에 기록된 정규군은 30만명이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5만명에 불과했다. 또 탈레반이 카불로 진격해오자 대통령은 현금을 차량 4대에 나눠싣고 도주해버렸다. 그야말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대목이다.

아프간 사태는 미국의 오판을 비롯하여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하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최소한의 도리나 사명을 갖고 있었더라면 천문학적인 원조금을 갖고 이렇게나 무기력하게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제 원조가 ‘번영의 마중물’ 이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붓는 물’ 이 된 건 비단 아프간 뿐만 아니다.

수십년간 원조를 받은 국가들을 보라. 대부분 늘 그대로이다. 궁핍과 가난으로 인해 몸부림치고 있는 그들이 안타까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뭉칫돈을 갖다 부었건만 대부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아프간을 포함한 20여개국은 1인당 소득이 지난 1960년대보다 오히려 줄었다.

그러면 이런 ‘원조의 역설’이 왜 매번 반복되는가.

대표적인 원인은 정부의 무능함과 관료들의 부패때문이다.

국제 지원금이 채 현장에 전달되기도 전에 깜쪽같이 사라져 버리기일쑤다.

국제 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개도국 정부의 무능, 관료들의 부패를 지적한다.”

선진국들이 본국에 타전한 문서들을 보면 “신음하는 자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단다.

즉 구조적으로 못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최근 벌어진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대입시켜 봤으면 한다.

한국의 발전과 역동적 스토리는 세계 원조사에 있어서 극히 예외적인 모범사례로 기록돼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해방이후 무려 90년대 후반까지 부끄럽지만 원조를 받았다.

금액은 127억 달러에 이른다. 아프간 보다 훨씬 처참했던 전쟁의 폐허속에서 한국은 국제원조를 마중물삼아 선진국 입구에까지 이르렀다.

더 나아가 이젠 선진국이 됐다. 아무도 대한민국을 개도국이라 부르지 않는다.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 세계 역사속에 이런 탈바꿈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과거 아프간, 이라크 및 아프리카 재건사업에 손을 데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국만큼만 되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국민들은 너나할것없이 경제재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다. 또 기업들은 사력을 다해 수출의 물꼬를 텄다. 또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목숨보다 귀하게 생각했다.

그 결과 한국은 어엿한 선진국이 됐다. 세계사에 있어 일찍이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일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것이다.

물론 압축성장을 한 탓에 부작용도 만만찮았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바야흐로 한국의 국력과 국격은 세계 10위권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엔 발전 과정속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음지를 집중적으로 부각해 위대한 업적을 가차없이 깔아뭉개고 있다.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국민 절반을 반민족, 친일 기득권으로 매도하고 있다.

심지어 나라의 정통성마저 부인하는 목소리가 판을 치고 있다.

몇몇 편향된 개인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다지 문제될 게 있겠느냐 마는, 문제는 세금 쓰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의 핵심 세력들이 이런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런 시각을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퍼트리고 있으며, 그 결과 좌편향 가치의 공유, 그리고 거대한 지지 세력이 형성됐다.

지금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당장 CNN, NHK 뉴스를 들어보라. 하지만 좌편향 지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통령이 국제회의에서 찍은 사진 하나를 들고 나와 “너무 든든하다. 자랑스럽다.”며 국뽕을 강요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실체와 팩트로 이루어진 ‘진짜 국뽕스토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판을 쏟아놓는다. 수치스러운 역사라며 자해를 서슴지 않는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한편 우리나라에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다. 좌파여당은 기여히 징벌적 배상이라는 방법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 군사정권하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한국 역사에 있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순간이다.

언론의 자유가 필요한 이유와 그 가치를 아는 국제사회가 먼저 들고 일어났다.

우리 국민들을 잘 모르지만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다.

국제언론인협회, 세계신문협회, 국제기자연맹, 무엇보다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국내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미 좌파에 넘어간 탓에 민주진영 언론들이 팔을 걷어 붙였던 것이다.

민주당 대표는 ‘국경없는 기자회’에 대해 ‘뭣도 모른다.’고 깔아 뭉갰다. 욕설에 가까운 대목이다.

지난 1985년 프랑스에서 창립한 국경 없는 기자회는 독재 정권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고난당하는 기자들을 구출 하고자 세워진 범국제적 단체이다.

이 단체는 중국, 시리아, 쿠바 등 언론의 자유가 억압된 곳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다. 벌써 30년째이다.

지난 2002년부터는 ‘세계 자유 언론도’에 관한 순위도 매기고 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바로 이 자료를 들고 여당을 압박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개정 언론법이 담고 있는 치명적 오류로서 ‘허위정보’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사의 고의, 과실에 대한 판단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즉 고의 과실을 증명할 방법도 시스템도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법이 지나칠 정도로 모호하다.

그런데 이 모호함은 불법과 탈법을 서슴지 않는 정권에게 있어서 ‘치명적 유혹’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유는 모호함을 십분 활용하여 언론을 탄압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얼마든지 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전 세계는 한국의 언론 중재법을 보면서 경제대국이자 민주주의 코리아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국민들을 편 갈라 놓더니 이젠 전 세계, 특히 민주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눈을 치켜 올리고 있다.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나. 민주주의 하지말자는 뜻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