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시장주의, 자유민주주의 敵

對中 포위망에 적극적

언제든 정권을 수사하라. 검찰 독립성 확실히 보장

文 정권, 돈풀기 그만 두고,

미래 세대 위해 국가 채무 줄여 나가야

親中 정책 NO

시장 경제, 민주주의 목숨 걸고 사수하라

검사인사,

정권에 대하여 수사하면 좌천,

정권 입맛에 맞으면 주요 요직 꿰차

지난달 G7 정상회의가 마무리됐다. 그런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독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챙기는 모습이 카메라에 자주 잡혔다. 이유인즉슨 메르켈의 리더십 때문이었단다.

아니나 다를까 바이든 대통령은 G7 회의가 끝나자마자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가장 먼저 미국으로 초청했다.

메르켈 총리는 오는 9월말 총선이 치러지면 16년 임기를 마치고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메르켈의 임기는 두 달 남짓 남았다. 하지만 영국이나 프랑스 정상보다 먼저 바이든의 초청을 받았다. 한마디로 메르켈의 리더십 때문이다.

“지난 15년간 이렇게 힘든 겨울이었나 싶다.” 2020년의 마지막날, 메르켈은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며 이렇게 운을 뗐다.

세계적인 팬데믹이 독일을 비켜갈리 만무하다. 즉 독일의 분위기가 심각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메르켈의 지지율은 연일 상승곡선을 그렸단다.

메르켈은“ 코로나 팬데믹이 전후 최대의 도전”이라고 일찌감치 국민들에게 그 심각성을 알려줬다.

게다가 방역 상황을 설명할때는 ‘과학자 총리’로서의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줌으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했다.

2021년 메르켈은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민 여러분 이런 수준의 재정지원을 끊임없이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위험해집니다. 오는 2023년부터는 막대한 국가 채무를 갚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메르켈은 이런 약속을 엄격하게 지켰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그리고 삽시간이 밀어닥친 재정위기에 대응하고자 유럽의 국가들은 돈을 풀어 대기에 바빴다. 따라서 국가부채 비율이 껑충 뛰었다.

그런데 독일은 나랏살림을 아껴 국가 부채 비율을 무려 20%포인트 이상 낮추었다.

이것이 국민적 지지를 한몸에 받는 이유다.

한편 우리나라를 보라, 돈 풀기에 바쁘다. 나라의 곳간이 거덜나고 있지만 안중에도 없다.

재난 지원금을 비롯하여 지금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는 돈은 공짜가 아니다. 우리 딸, 아들의 주머니를 터는 일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이어 메르켈의 리더십은 외교에 있어서도 아낌없이 빛을 발했다.

지난 2005년, 그러니까 메르켈이 총리로 취임한 첫해, EU 정상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정해진 순서를 넘겨 새벽까지 마라톤협상이 지루하게 이어졌다.

이유는 향후 7년간의 예산을 놓고 영국의 입장과 프랑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르켈이 나서자 한발씩 양보했고,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중앙에 선 메르켈이 양국 정상의 손을 잡고 찍은 한 장의 기념사진은 그녀의 탁월한 국제감각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메르켈은 완벽한 중재자로서, 외교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것이다.

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지금껏 EU는 프랑스 중심이었는데 독일로 넘어간 것을 의미한다.

이념이나 친분에 치우지지않는 합리적 중재자 메르켈의 리더십에 힘입어 거대대륙, 선진대륙 유럽은 글로벌 금융위기, 재정위기, 팬데믹, 난민위기의 파고를 슬기롭게 해쳐나가는 중이다.

메르켈은 정치 인생 내내 스캔들 한번 일으킨 적이 없다. 또 그의 매무새는 지나칠 정도로 검소했다.

한 기자가 메르켈 총리에게 질문하기를 “총리님은 매번 같은 옷만 입고 다니시는데 다른 옷은 없습니까.”

그러자 메르켈 총리는 “나는 모델이 아니라 이 나라의 공무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메르켈은 총리가 되기 전에 살았던 아파트에서 지금도 살고 있다. 메르켈은 퇴근길 수퍼마켓에 들러 장을 본다. 총리지만 여느 아줌마와 다를 바 없다.

집안일도 남편과 나누어서 한단다.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 역시 지하철로 출퇴근 한다. 이런 서민적 모습이 이 대표와 메르켈의 공통분모아닐까. 우리나라에 이런 당 대표가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메르켈 총리는 집권 16년째이다. 게다가 임기 말이다. 하지만 그녀의 지지도는 70%에 육박한다.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어떤 인물도 이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녀는 독일국민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메르켈은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를 철저히 배격했다. 한마디로 그녀의 철학은 합리적, 실용주의라 할 수 있다. 그녀는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하여 앞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 나갔다.

외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않았다. 특히 중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았다. 시장 경제와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는 의식이 확고했으며, 또 이를 수호하기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치룰 각오가 돼 있었다.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했다.

중국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국가의 정체성마저 내팽개치는 우리 정부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된다.

이런 메르켈이 있었기에 독일은 어느새 유럽의 맹주가 되었다. 메르켈이 이끄는 독일이 부럽다

또 메르켈은 대쪽 같은 인사들을 법무부에 앉히고, 정부의 비리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검찰의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있다.

게다가 정권 부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 야권 성향의 검사에게 사건을 배정하는 것은 물론 엄정 수사에 대해선 진급 등 큰 혜택까지 주고 있다.

깨끗한 정부를 지향하고자 하는 메르켈의 단호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청와대는 물론 공기업, 정부 내에 부동산 투기꾼들이 득실 거린다.

무엇보다 말이 검찰이지 정권이 저지른 잘못이나 전횡에 대해서 입이라도 뻥긋 하는 날엔 좌천되기 일쑤다. 게다가 주요 요직은 정권입맛에 맞는 검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한마디로 검사가 정권비리의 방패막이인 셈이다.

정치 후진국이 따로 없다. 너무 부끄럽다.

/하현덕. youbihyundu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