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침공하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까?

안보 의식 이미 무너졌다 이대로 가면 필패는 당연

기사입력 2020.08.15 00:55

평화는 말이 아닌 오직 실력으로만 지킬 수 있다

모든 경우의 수 상정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지난 5월 DMZ<비무장 지대>내 GP<북한군 전방초소>에서 우리군 3 사단 GP 장병들이 근무하는 관측소에 고사총 4발을 발사했다. 14.5㎜ 중기관총인 것으로 밝혀졌다. 짙은 안계로 시계가 0.5~1㎞에 불과한 상황에서 탄착군을 형성하며 명중시켰으니 거의 영화에 나올 법한 저격수 수준이다. 그러나 합참은 ‘우발적 총격’이라고 강조했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하는 최정예 북한 GP 근무 민경대원들이 그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

합참은 고사총 지상 유효사거리가 남북 GP간 거리(1.5㎞)보다 짧다며 계속 북한군을 두둔했다. 그러나 고사총의 대공 유효사거리가 1.4㎞일뿐 지상 유효사거리는 약 3㎞이다.

즉 합참이 큰 착각을 했다.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것이다.

게다가 우리군의 현장 대응은 더욱 가관이다.

북한 고사총 총격을 확인한 3사단장이 대응지침에 따라 아군의 동종 무기인 K-6 사격을 지시해 3차례나 격발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작동 되지 않았다.

그러자 연대장이 K-3 경기관총을 이동시켜 발사토록 재 지시 했다. 결국 15발을 발사하는데 32분이나 소요됐다. 만약 북한군이 지속적으로 사격을 했다면 32분 이전에 3사단 GP는 초토화 됐을 것이다. 물론 아군 병사 전원이 사망했을 것이다.

나중에 군 정비팀이 분석한 결과 문제의 K-6는 공이<뇌관을 치는 막대>가 파손돼 격발되지 않은 것으로 들어났다. 즉 유사시를 대비해 불량 총기를 GP에 걸어 놓았던 것이다.

공이는 총기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품이다. 정기 점검에서 공이 불량을 걸러내지 못했다면 도대체 무슨 부품을 점검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군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기차 찬다.”라는 예비역들의 탄식이 쏟아지는 대목이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군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불과 얼마 전일이다. 이같은 총체적 국방 해이는 정부의 평화무드 강조로 인해 더욱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

평화란 나만 원한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다. 우리의 상대인 북한이 비대칭 전력과 핵무력을 지금 이 시간에도 개발,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게다가 한국이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냉전이 한창이던 6.25전쟁 때 의무처럼 달려왔던 미군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유력한 기관에서 설문 조사한 결과, 한국 국민 중 78%가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공격 받았을 경우 미국이 방어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단다. 참 어처구니없는 순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시대가 변했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유사시 미군부대가 있는 평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 이북은 사드의 방어권역이 아니다. 미국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매년 군인 가족과 미국 시민들의 한반도 탈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얼마전 미국은 WHO<세계보건기구>에 탈퇴서를 제출했다.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인류 최대의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임에도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명예와 책임을 강조하던 옛날의 미국이 아니다. 미국은 제약사들과 코로나 백신 우선공급계약을 맺는 등 백신·치료제 독점에 혈안이 돼 있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미국이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경우 70년 전처럼 달려와 줄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실은 외면하고 나홀로 평화를 외친다. 평화라는 키워드를 내세우면 모든 게 일사천리다.

심지어 군마저 정부 입맛에 맞게 평화만 내세우는 ‘정치군인’들이 득세하고 있다. 그럴수록 군기강은 해이해져가고 있다. 6·25 전쟁의 참전 경험을 저술한 페렌바크 미군 중령은 저서 ‘이런 전쟁’에서 “기강이 없는 군대는 반드시 패배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불과 55년 전 월남의 패망에서 이를 똑똑히 목격했다.

안보와 민족화합, 이 두 명제는 통일을 위해 한국이 견지해야할 최고 가치다. 진정한 민족화합을 이룰 통일을 위해 먼저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 왜냐. 지금 우리는 분단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생각은 다른것 같다. 문 대통령은 6·25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북의 비핵화는 쏙 뺀 채 종전선언을 촉구했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홍수가 나면 당장 물에 휩쓸려갈 뿐이다. 즉 종전선언으로 전쟁을 막을 수는 없다. 남동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열흘도 안 지나 우리 내부에서 “남과 북, 우리끼리” 주장이 봇물 터지는 현상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1980년대 NL<운동권의 민족해방론>은 분단이 독재와 불평등 등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는 인식이다. 독재정권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했다. 그리고 미국은 분단을 이유로 미군을 주둔시키며 독재정권을 지원했다. 따라서 분단 극복 없이는 민주화와 민족해방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에 많은 학생이 젖어들었다.

그들이 지금 집권세력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다. 안보와 남북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연일 민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변호해 주고 비난을 덜어 주려한다.

심지어 진실도 왜곡하려든다.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해 여당 김두관 의원은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하게 되었나를 복기해 보자”며 “부시 대통령이 1994년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중유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를 빌미로 북한은 총 4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지난 2002년 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장비를 유럽 등에서 구입한 영수증 등을 입수했다. 그 해 미 국무부 켈리 차관보 일행이 평양을 방문해 이를 추궁하자 강석주 외무성 1부상은 HEU 프로그램을 사실상 시인하는 발언을 했고 미국은 곧바로 중유 공급을 중단했다.

북한은 미국이 먼저 중유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핵개발을 재개했다고 주장하지만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칸 박사는 북한이 1990년대 후반부터 파키스탄의 은밀한 도움을 받아 핵개발을 진행해온 사실을 증언함으로써, 제네바 합의를 어긴 것은 북한임이 명백해졌다. 이것이 진실이다.

북한을 비호하고 모든 걸 미국 탓으로 돌리는 좌파진영의 습성은 최근 볼턴 회고록 파문에서도 나타났다. 회고록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리한 내용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친정권 좌파매체들은 “협상을 깨뜨린 것이 볼턴 등 미국 매파들임이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확인됐다”는 억측을 쏟아냈다.

4세기 로마의 군사전문가인 베게티우스는 지금까지도 군사학의 기초가 되고 있는 군사학논고에서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에 대비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임진왜란이 있기 10년 전 이율곡 선생은 “지금 나라가 너무 태평하다. 이 상태로는 어떤 지혜로도 전쟁을 이길 수 없다.”며 10만 군사를 길러야 한다고 왕에게 직접 간언했다.

지금 우리니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방력을 강화하고 안보를 다지는 일이다.

그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정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안보의식과 국방력만이 유일한 방책이다.

따라서 현대식 무기체계를 강화하고 흐트러진 군 기강을 바로잡으며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 놓는 것은 물론 국가 생존의 영속적 전략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임을 명심하고 그 분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 지혜이리라.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이 여호사밧을 공격했을 때 여호사밧은 즉시 하나님께 간구했고 백성들은 금식기도하지 않았던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시기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셨다. 즉 여호사밧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싸워 주시겠다는 것이다.

누구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한국교회를 중심하여 구국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야 할 것이다.

[하현덕 기자 enews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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